작년 증시 호황에 시장경보 11% 증가…정치인 테마주 3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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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5년 시장경보 지정 침 시황급변 조회공시 운용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은 총 3026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증시 호황 및 투자 수요 확대에 따른 급등·과열 종목 증가로 지정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시장경보 단계별로 보면 투자주의가 총 2598건 지정돼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투자경고 지정예고’가 772건(3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로 지정된 건(432건)이 85% 급증했다.
투자경고 지정은 총 395건으로 64% 늘었다. 5일간 60% 상승 시 지정되는 ‘단기급등’이 171건(43%)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초장기상승과 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건이 105건으로 전년(28건) 대비 286% 급증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하반기 대형주에 대한 급격한 수급 증가 때문인데 지난해 12월 규정 개정(초과상승률 기준 변경 및 시총 상위 100위 종목 제외 조건 도입)으로 향후 동일 유형의 지정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위험 지정은 총 33건으로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투자경고 지정 증가 및 지정 이후 추가 급등한 종목이 증가해 ‘초단기 급등(3일)’이 20건(6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소가 시장경보 지정 종목의 주가 상승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정 테마와 연동된 주가 급등으로 지정된 건이 다수였다. 지난해 상반기 탄핵정국 이후 대선 전까지 정치 테마주 급등세가 이어지며 정치인(369건, 23%) 관련 지정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드론·클라우드 컴퓨팅·로봇·스마트팩토리·양자암호 등 혁신 산업군 관련주의 실적 기대감이 주가 랠리를 이끌면서 해당 종목 지정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시황급변 조회공시는 증시 호황에 따른 시장 전반의 상승세가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을 이끈 경우가 많아 의뢰건수가 116건에서 81건으로 30% 감소했다. 조회공시 의뢰 건 중 테마 관련 시황 급변 건은 47건(64%)이며 이 중 정치인 테마 연동이 22건으로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조회공시 의뢰에 대한 답변 중 ‘중요공시 없음’이 58건이었다. 공시할 중요 정보가 없는데도 주가가 급등락한 사례가 다수로, 테마 편승 또는 뇌동매매가 주가 변동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장경보 지정 이후 주가 상승폭이 완화되거나 소폭 하락 전환하며 안정세를 보여 시장경보가 단기 급등, 테마, 불건전매매 등 투기적 거래로 인한 주가 과열을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거래 수수료를 할인했다고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5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 시장 일반주문의 경우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 대폭 할인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0.139%라는 수수료율이 적용된 적이 없었다.
두나무는 또 수수료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계속 적용됐다.
두나무는 2017년 개소 시 고객 유치를 위해 원래 고려한 적정 수수료율인 0.139% 대신 0.0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종료 시점을 추후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7년이 흐르는 동안 종료 시점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수료율이 0.05%로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나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원화 시장의 일반 주문에 ‘정가에 비해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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