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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74명이 죽거나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손주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참사 전 화재 등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무시해 일어난 인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형이 선고된 아리셀 참사처럼 경영진이 중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손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과 노동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누적된 화재 사고, 재직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사고 예방에 손을 쓰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2009년부터 화재 신고를 총 7건 했는데 그중 6건이 유증기를 처리하는 집진 과정과 기름찌꺼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였다. 자체 진화한 사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금속가공을 위해 사용한 기름(절삭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진에게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을 의무로 부과하는데, 경영진이 이를 어겨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났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영규 변호사는 “이미 전조 증상과 같은 화재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점이 아리셀 참사와 유사하다”며 “경영진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면 중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는 지난해 9월23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그해 9월24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리셀은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했다”며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작업장의 모습을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리튬) 전지를 등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진다”며 위험 물품을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전공업은 아리셀처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 선임해 수사 등 대응을 하고 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의 주요 자산인 조기경보통제기를 파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러시아가 제공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8일 카타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란이 중동 내 미군을 공격하는 것을 러시아가 돕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있나? 물론이다. 어느 정도냐? 100%다”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NBC뉴스에 공유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위성은 지난 20, 23, 2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미 공군기지를 촬영했다. 이 기지는 촬영 이후인 지난 27일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공격으로 미군 12명이 다쳤고 기지에 배치된 KC-135 공중급유기 3대와 E-3 센트리 AWACS 최소 1대가 크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E-3 AWACS는 공중 레이더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적군의 드론, 미사일, 항공기를 탐지하고 아군의 항공관제 및 지휘를 수행하는 기종이다. ‘하늘의 눈’이라 불릴 만큼 공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종이 전투에서 손실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겪은 경험에 비춰보면 러시아가 며칠에 걸쳐 시설을 반복해 촬영하는 것은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사진을 한 번 찍으면 공격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촬영은 공격을 모의하는 것이며 세 번째 촬영은 러시아가 하루 이틀 안에 공격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보고에는 러시아 위성 사진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이 사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같은 주장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다고 NBC는 전했다. 러시아는 이란과의 군사 협력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미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점은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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