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기도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정에 맞는 시행령과 감독관 전문성, 인력 확충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경기도 차원의 준비도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인천일보 2026년 3월17일자 6면 등>

지자체 노동감독 시대…소규모 현장 강화https://v.daum.net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 릴게임 12일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의결했다. 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법은 공포 8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현장 감독을 맡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이 중심이다. 바다이야기디시 법적 틀은 세워졌지만 감독 범위와 방식, 교육·훈련, 조직 구성,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결국 후속 시행령에 달리게 됐다.
현장에선 특히 감독관 전문성을 제도 안착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법 위반 징후를 포착하고 업종별 위험 요인을 살피며 예방과 제재를 함께 수행할 수 바다이야기무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전문성은 단기 교육만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상당한 시간과 경험이 축적돼야 가능한 만큼 지방정부가 감독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감독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며 "지방노동감독관이 기획과 감독을 제대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수행하려면 중앙노동감독관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임 범위는 전문가와 노동조합 등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노동감독 권한 위임은 지자체 준비 수준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회수할 수도 있는 만큼 노동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 바다신2 다운로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475만5641명, 대상 사업장은 55만6705개다. 이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으로 환산하면 필요한 감독관은 약 280명 수준이다. 여기에 사업장 감독률 5%와 감독관 1인당 평균 점검 물량 78개소를 적용하면 약 350명의 감독관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다수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경기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경기도 같은 지역에선 제도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며 "다만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협력 방식, 가이드라인 등은 아직 구체적인 모델이 없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과제"라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