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에 ‘폭행’···이웃 살해 시도 7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 질문답변

층간소음 오해에 ‘폭행’···이웃 살해 시도 7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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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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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오해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67)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한 달 전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B씨로 인해 이명 증상이 생겼다고까지 여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우연히 B씨를 마주치자 격분해 폭행을 가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다른 주민의 제지로 생명은 구했지만, B씨는 약 3주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 차례 구타했다”며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와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일본 자위대가 우주 공간에서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인원을 확충했다. 600여명의 대원이 소속된 ‘우주 작전단’을 조직한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28일 항공자위대의 ‘우주작전단’ 출범 기념식을 도쿄도 후추시 소재 기지에서 개최했다.
자위대는 우주 영역 방위를 담당하는 부대를 2020년 처음 만들었다. 당시 인원은 20명 정도였지만 점차 증원됐고, 이번 우주작전단 출범으로 대원은 670명까지 대폭 늘게 됐다.
우주작전단은 우주 쓰레기와 수상한 위성 등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부대는 후추시와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에 있다.
방위성은 내년 3월 이전에 우주작전단을 ‘우주작전집단’으로 격상하고 인원도 약 880명으로 더 늘릴 방침이다. 또 항공자위대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꾸는 등 우주 영역 감시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북한이 결의안에 반발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 보장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놓고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동참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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