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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과거 화재 무시했다가 참사…‘안전공업’ 대표도 아리셀처럼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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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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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74명이 죽거나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손주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대형참사가 일어나기 전 화재 등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무시해 일어난 ‘인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래 최고형이 선고된 아리셀 참사처럼 경영진이 중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손 대표이사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은 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과 노동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누적된 화재 사고, 재직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사고 예방에 손쓰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2009년부터 화재신고를 총 7건 했는데 그중 6건이 유증기를 처리하는 집진 과정과 기름찌꺼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였다. 신고없이 자체 진화한 사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금속가공을 위해 사용한 기름(절삭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증언도 나왔다. 불법 증축으로 대피 통로가 막혀 사상자가 늘어났다는 의혹도 있다.
중처법은 경영진에게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을 의무로 부과하는데, 경영진이 이를 어겨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났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영규 변호사는 “(큰 사고 전에 유사한 작은 사고가 빈번하다는)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이미 전조증상과 같은 화재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점이 아리셀 참사와 유사하다”며 “경영진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면 중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4부(당시 재판장 고권홍)는 지난해 9월23일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9월24일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아리셀은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했다”며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작업장의 모습을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리튬) 전지를 등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진다”며 위험 물품을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열린 박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전공업은 아리셀 측처럼 변호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수사와 유족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29일 ℓ당 1900원을 넘어섰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 만이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지상군 투입 카드를 검토하는 등 국제유가 인상 요인이 누적되면서 곧 2000원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13.35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6.75원 오른 수치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을 넘긴 건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지난 12일(1927.06원) 이후 처음이다. 1차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첫날인 13일엔 1887.65원으로 떨어진 바 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이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63.51원으로 전날보다 7.65원 올랐다. 경유는 1856.77원으로 6.81원 상승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891.55원으로 전날보다 14.33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정유업계에선 조만간 서울을 비롯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최고 기록인 2137.7원(2022년 6월 5주)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주유소는 보통 5일에서 최대 2주치 재고를 보유하고, 2차 최고가격은 새로 들어오는 물량에 반영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격 상승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지상군 투입,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은 홍해 봉쇄 우려까지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 가득하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치솟는 휘발유 가격에 이날 서울시내 주유소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다. ℓ당 휘발유 1998원을 내건 서울 종로구 A 주유소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주유하려는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 주유소 직원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전에 미리 주유를 많이 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 주유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B 주유소는 ℓ당 1977원으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주유한 김현수씨(36)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에서 기름을 넣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기름값 고공 행진에 올해 2월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3만5693대로 집계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월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3만대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월별 최다 기록인 지난해 9월(2만8519대)보다도 25.2% 증가한 수치다.
반면 휘발유차(3만8451대), 경유차(3만423대)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2월보다 각각 27.8%, 57.1% 감소했다. 협회는 전기차 보조금 조기 확정과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차 경제성 강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업계에선 미국·이란 전쟁이 2월 말 발발했다는 점에서 3월엔 전기차 등록 대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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