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임박하자 증원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의사들이 2년 전과 같이 다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1일 전날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사이다쿨 원회(보정심)가 늦어도 10일까지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짓겠다고 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실력 행사가 시작된 셈이다.
의협은 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추계위는 지난해 말 내놓은 추계에서 2040년 의사가 5,015 바다이야기부활 ~1만1,136명 부족하다고 봤다. 의협은 반대로 2040년 1만4,684~1만7,967명의 의사 여유 인력이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또 24·25학번 휴학생 1,586명이 복귀해 27학번과 함께 수업을 듣는 더블링 현상도 투쟁 이유로 든다. 의대생은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집단 휴학 여파로 24·25학번 휴학생이 대거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생겼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에서 "휴학생과 복귀생이 뒤엉키는 사상 초유의 더블링 사태는 의학 교육의 사망 선고이고 이는 곧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져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가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주저 없이 의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보정심 결과에 따라 집행부의 투쟁위원회 전 사이다쿨 환, 의사 노조 결성 등을 준비 중이다.

윤 정부 때처럼 각 세우지만, 설득력 떨어져



정은경(왼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택우(맨 왼쪽) 대한의사협회 회장 게임몰릴게임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의협 내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두고 윤석열 정부 당시와 같은 투쟁을 또다시 벌이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이번 미래 부족 의사 규모는 추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회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추계위 15명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인 8명은 의사 단체 추천이기도 하다.
보정심 회의가 거듭할수록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가 줄어드는 등 정부가 의료계를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보정심은 2037년 의사가 3,666~4,200명 부족하다는 추계를 활용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선 추계위 추계보다 크게 쪼그라든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의대생을 579~585명 늘리는 초안을 보정심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 인원 전원을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는 점 역시 의협의 투쟁 명분을 약하게 한다. 의사들이 수도권 피부과·안과·성형외과에 몰리면서 지역·필수 의료가 망가지고 있다는 건 의료계도 동의하고 있어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계가 더 많이 참여한 추계위 추계 결과를 의협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맞지 않다"며 "지금의 의대 증원 안은 의사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 투쟁 일변도의 의협 대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4·25학번 의대생을 대표해 의사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김동균 대표는 더블링 현상을 지적하면서도 "우리가 촉구하는 건 의대 증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이라며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순간 의료계는 전문가로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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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718210000981)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