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MBC뉴스]
◀ 앵커 ▶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첫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쿠팡의 영업정지를 공정위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합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를 좀 검 릴게임가입머니 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공정위가 이게 주무 기관인데 다 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정위에 이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정위도…"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 바다이야기모바일 하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공정위와 현장조사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민관합동조사결과가 나온 뒤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쿠팡의 영업이 중지되려면 바다이야기오락실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계정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 이후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로 쿠팡에 입점해 있는 중소업 릴짱릴게임 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단계를 거쳐서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건수를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골드몽사이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소비자들과 시민 단체에서도 쿠팡에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쿠팡 측의 책임 있는 보상이 발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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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86424_36790.html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