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중인 '2025 메가주 일산'을 찾은 반려견들이 간식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진료기록부를 달라는 보호자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심리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이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헌재 제3 지정재판부는 반려동물 보호자 A씨가 국회를 상대로 낸 수의사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2일 바다이야기하는법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법이나 제도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는 지난 10월30일 해당 헌법소원을 접수받고 누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는지와 이를 헌재가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했다. 재판관 3명 중 1명이라도 청구 적격성과 심판 필요성을 인정하면 바다이야기게임장 전원재판부로 넘겨진다.
재판관들이 각하로 끝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식 심리에 나선 것이다.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 심리 대상이 되는 건 21.2%(전체 2566건 중 543건) 정도다.
결론은 이르면 내년 4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원칙적으로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심판하라고 규정한다. 야마토게임 다만 이는 권고적 성격인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사건 난이도·절차 진행·정무적 판단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관련보도 : [단독]"내 반려동물 진료기록 보여줘"…수의사법 겨눈 사상 첫 헌법소원)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가 진료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 사람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인정하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 황금성게임랜드 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A씨는 반려동물 의료사고·분쟁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데도 기록 접근권이 정비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된다고 주장한다. △반려동물의 건강·치료 정보를 알 권리 △과잉 진료·오진 등 손해 발생 시 비용의 정당성 및 손해 범위를 다툴 재산권 행사 △분쟁에서 핵심 증거인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재판청구권 등이 뽀빠이릴게임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국회가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했는지다. 또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도 쟁점이다. 동물병원 측의 진료상 비밀과 분쟁 악용 가능성 등 반대 논리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즉시 상실한다.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하면 국회는 일정 기간내 법을 고쳐야 한다. 합헌 판단으로 기각되더라도 '입법으로 풀 문제'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7월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달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