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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가운데, 법원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한 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지귀연 판사의 결정부터 그 이후 이어지는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을 보며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 판단에 릴게임강시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혹시 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투자클럽
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세월호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위헌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재판부' 같은 걸 예를 들면 당시에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주식종목선정
했을까요?"
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데,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촉한 위원회에서 담당 판사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리마스터 릴게임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연일 비판에 나섰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예 재판부를 바꿔 버리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입니다."
사법부와 야당의 거센 증권스토리
반발에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 침해할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제기까지 검토하는 등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민 / 영상편집 : 문철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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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문철학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1807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