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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가 신복위를 통해 조정한 채무를 절반 이상 3년 넘게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신복위 등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신복위가 취약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5000만원으로 증액돼 더 많은 취약차주가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신복위는 취약차주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 의료, 고용, 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상담을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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