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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설탕 등 식품 첨가물 제조 대기업 A사는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물가 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이 업체는 담합 대가로 B사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 단가를 부풀렸고, 이를 통해 회계상 수십억원 규모의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또한 사주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특히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 송금해 체류 중인 사주 자녀의 체재비를 부당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27일 불공정 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한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 총 17개 업체로, 탈루금액만 4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 2곳, 중견기업 2곳, 나머지 13곳이 중소기업이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리대 등 위생용품 가격을 33.9% 인상한 C제조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 업체는 판매 총판인 D사에 300억원대 판매장려금과 50억원대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D사가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와 마케팅비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에 따른 500억원대 이익을 몰아줬다.
수십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온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업체는 퇴직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도 조사에 포함됐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E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 F사와의 거래에서 공동경비를 더 내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줬다.
또 법인이 상표권을 개발했지만,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이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안겨줬다. 사주에게 업무용 차량(슈퍼카)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사주가 소유한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수산물 도매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비용이 오르자 수산물 가격을 33.3% 인상했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일정에서 멕시코 공연 횟수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아티스트인 BTS의 공연이 멕시코에서 5월 열리는데, 수많은 젊은이가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멕시코에서) 티켓 15만여장이 팔렸지만 자리를 구하고 싶었던 이들은 100만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BTS 콘서트 멕시코 지역 기획사 측 책임자와 대화했다면서 “멕시코시티에서 3회 공연만 확정된 상황에서 저는 한국의 총리에게 BTS를 더 자주 오게 해달라는 정중한 외교적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정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거나 아니면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며 “전 세계, 특히 멕시코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는 이 K팝 그룹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BTS는 월드투어 일정 중 하나로 5월7일과 9∼10일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옛 포로 솔)에서 공연을 펼친다. 5만∼6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에서는 블랙핑크와 트와이스를 비롯해 핑크 플로이드, 폴 매카트니, 테일러 스위프트, 메탈리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공연한 바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BTS 멕시코 콘서트를 “역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콘서트 티켓 판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기도 했다.
BTS 멕시코 콘서트 표 판매는 지난 24일 오전 9시 개시했는데, 3회 공연 좌석이 37분 만에 모두 팔렸다. 판매 대행사인 ‘티켓마스터’는 “최근 멕시코에서의 공연 역사상 가장 치열한 티켓 구매 경쟁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BTS 공식 팬클럽(아미) 일각에서는 암표상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 정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반 에스칼란테 멕시코 연방소비자원 원장은 티켓마스터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불명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에 동석한 그는 또 ‘스터브허브’와 ‘비아고고’ 등에서 이미 정가보다 5∼6배 비싼 값에 티켓이 재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면서 “해당 업체들 역시 악의적 관행으로 제재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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