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그린란드 건드리면 합의 파기”···EU, ‘트럼프 방지용’ 무역 안전장치 추진 > 질문답변

문해력훈련 “그린란드 건드리면 합의 파기”···EU, ‘트럼프 방지용’ 무역 안전장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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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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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달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합의 비준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협정 이행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중도좌파와 중도 자유주의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위협할 경우 무역합의를 자동 무효화하는 조항을 이행 입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진보동맹(S&D)을 비롯한 유럽의회 내 3대 정당은 비준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보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다시 노골화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무역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관세를 앞세운 추가 압박에 나설 경우에도 협정을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익명의 S&D 관계자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영토 주권을 명확히 언급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협정문에는 중단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의원들은 ‘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을 포함한 구체적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가 정리될 경우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내달 23~24일 열리는 회의에서 의회 입장에 대한 표결 일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 위원장은 폴리티코에 “그 회의가 표결 일정이 될 수도 있다”며 표결 여부를 포함한 주요 쟁점들이 내달 4일 예정된 수석 협상대표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지지하는 유럽 동맹국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유럽의회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타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비준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장악 위협을 철회한 이후 협정 이행을 가로막는 교착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요구에 맞춰 조속한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S&D와 녹색당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합의한 이른바 ‘프레임워크’ 협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EPP의 통상 분야 핵심 인사인 젤랴나 조브코 의원은 “반강압 수단은 전략적 동맹국과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논의돼야 할 핵 옵션”이라며 “이는 진지한 외교가 아니라 드라마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일정 기간 후 유럽위원회가 협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과 미국이 유럽산 철강이 포함된 제품에 부과 중인 50% 관세를 철회할 때까지 철강 관련 조항을 비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구가 영세 가죽봉제업체의 폐원단 처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봉제업체에 폐원단 전용 수거 봉투를 지원해 왔지만 지난해 재활용 규정 강화로 가죽 혼입 폐원단 수거가 제한되면서 가죽 취급 업체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구는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시범사업으로 관내 가죽봉제업체 70곳에 특수규격봉투 6400매를 별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특수규격봉투 지원을 확대한다. 실제 필요 물량을 재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업체별 봉투 지원 물량을 늘렸다. 배부 횟수도 연중 5회 격월 분할 배부로 개선해 업체의 보관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가죽 관련 봉제업체다. 업체당 20ℓ 특수규격봉투를 월 평균 24매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다. 봉투는 업체별 실 사용량과 연간 수요를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와 광진경제허브센터 등 지정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영세업체가 겪는 폐원단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 수요에 맞춘 지원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봉제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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