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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학 등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전문가 단체가 명확한 노인 연령 기준을 제시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이 9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을 2년에 1세씩 올려 2027년 66세를 시작으로 2035년에 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노인 연령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이들은 제안문에서 “노인 연령이 법에 담기게 된 것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초”라며 “44년 전인 1981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진 만큼 노인 연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실제 한국의 노인 기준은 노인복...
강원 정선군은 지역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정선군립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를 보건소로 파견받아 외래진료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정선군립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정선군보건소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갱년기 여성 등을 대상으로 산전·산후 진찰과 초음파 검사, 임신 고위험군 관련 상담 등의 외래 진료를 진행한다.진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정선군은 보건소의 산부인과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래 진료 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앞서 정선군립병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매년 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이를 계기로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2명을 채용하는 등 외래 산부인과 진료 기반을 마련했다.정선군립병원 산부인과는 임산부 등록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라고 했다.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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