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설]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위험의 외주화’ 고리 끊는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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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 정비 업무를 맡은 재하청노동자 66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꾸려진 민관 합동기구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늦긴 했지만, 반가운 조치다.발전 설비 정비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발전사 → 한전KPS → 2차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 구조에 놓여 있다. 끼임 사고로 숨진 김충현씨도 서부발전의 하청을 받은 한전KPS가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이었다. 이런 구조에선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안전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8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죽음 이후에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에 이들의 직접고용을 권고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 사이 같은 현장에서 김충현씨가 또 목숨을 잃었다. 반복되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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