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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장 의원을 고소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2차 가해도 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장 의원을 술자리로 불러 피해자 옆에 앉힌 인물로, A씨와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가 약 1년 뒤에야 고소에 나선 배경에는 김씨의 추가 범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가 장 의원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다가, 지난해 10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를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장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사건 당시의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A씨의 전 연인 이모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당시 여자친구를 데리러 식당에 갔다가 장 의원의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촬영했다.
장 의원은 수사 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도 요청했다. 장 의원은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여부와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수심위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수심위 결론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주한 일본대사가 27일 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이 적절한 대응인지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 “일본의 법률 내에서, 그것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파병 여부를 놓고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즈시마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입장을 두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게 일본에도, 국제사회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과제가 존재한다”라며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후에 취한 대응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 측의 한·일 셔틀외교 의지를 묻는 말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정부는 셔틀외교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라며 “의제가 없더라도 정상 간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6차례 만난 점을 언급하면서 “일·한관계는 정상 간 강한 신뢰관계에 기반한 양호한 관계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 안보, 경제에서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대화와 협력의 파이프를 굵고 강하게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는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이 재단에 돈을 보낼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3자 변제안은 어려웠던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변제하는 방안이다. 기금 마련에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 등이 군사 대국화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일본은 전후 80년 동안 평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공헌해왔다”라며 “일본 국민 누구도 다시 군사 대국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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