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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만에 수술대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국민·사업자도 직접 고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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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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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 사항은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 제도를 도입한지 46년만에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경제 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전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일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기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악성 소비자나 경쟁기업 등의 악의적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국민의 경우 300명, 기업의 경우 30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고발요청권도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행정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기존 기관에 더해 부·처·청·위원회 등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과거 불법을 눈감아주기도 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지 않나”면서 “지자체의 경우 (고발 요청이 아니라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고발 절차를 준용하면 되지 않는지, 꼭 고발에 인원 수나 제한을 둬야 하는지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의 부담 목소리 등을 전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한 과도한 고발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27일 강남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배우자 이모씨에게 강남서 소속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전직 대형 증권사 부장인 전모씨, 기업인 김모씨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지난해 초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는 이 범행에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당시 1000원대 후반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4000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속한 시간에 가격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계좌, 차명 계좌 동원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이사 콘텐츠본부장 오창민 △이사 광고마케팅본부장 겸 광고국장 박재현 △전략경영본부장 겸 경영기획실장 임태열 △사업본부장 겸 사회경제연구원장 오관철 △사장실장 이호준 △콘텐츠본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지환
■외교부 △대변인실 언론담당관 조성욱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종합정책과장 김귀범 △국제금융과장 김희재 △재정경제부 권재관
■병무청 ◇부이사관 승진 △대변인 윤상만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강진호
■한전산업개발 △상임감사 이상호 △신성장사업본부장 전시식
■DB증권 ◇본부장 보임 △PF1본부장 백진욱 △PF2본부장 서석민 △PF3본부장 유숭종 ◇팀장 보임 △디지털컨설팅팀장 이정준 △IB솔루션1팀장 심현보 △부동산금융1팀장 육명환 △부동산금융2팀장 윤양식 △개발투자1팀장 이덕관 △개발투자2팀장 신준호 △PF금융1팀장 김기만 △PF금융2팀장 서지완 △Syndication팀장 김경민 △CIS팀장 최상림
■한국증권금융 ◇전무 선임 △김희문 ◇상무 선임 △김태완 ◇부서장 및 2급 승진 △영업기획실장 김태일 △IT부장 박중호 △디지털전략부장 유두연 △투자전략실장 하미량 △비서실장 황준연 ◇부서장 전보 △감사실장 김귀황 △신탁부장 홍순길 △자금부장 박찬홍 △심사부장 허준석 △투자금융부장 유정호 △자본시장금융부장 이화수 △금융소비자보호실장 박미연 △수탁부장 정대섭 △기획부장 유정훈 △경영관리부장 오규영 △인사부장 서윤상 ◇팀장 승진 △준법1팀장 금교현 △재무회계팀장 정지호 △IT운영3팀장 이주연 △디지털솔루션팀장 김태성 △꿈나눔재단 팀장(파견) 정지훈 △차세대 시스템 전략실무 T/F 팀장 이원진 △재산안전관리팀장 승병석 ◇팀장 전보 △금융소비자보호팀장 강대식 △인재개발팀장 김미숙 △IT운영2팀장 김규혁 △IT지원팀장 이희창 △시스템 고도화 추진실무 T/F 팀장 이명희 △자본시장금융1팀장 강소영 △국제팀장 오세민 △IT운영1팀장 서상현 △단기자금중개팀장 박지애 △자본시장금융3팀장 최은미 △심사1팀장 윤동묵 △플랫폼금융팀장 박미정 △총무팀장 유민지 △자본시장금융2팀장 장미 △준법2팀장 김동섭 △미래성장기획팀장 고노성 △수탁기획팀장 양성종 △투자금융1팀장 진정은 △채권운용팀장 김일권 △자본시장전략팀장 이성조 △우리사주운영실장(팀장) 서형준 △인사기획팀장 임건웅
■KBS 미디어 △사장 최용훈 △경영전략본부장 최규식 △콘텐츠제작본부장 한동규 △디지털본부장 김도엽
■데일리안 ◇임원 승진 △부사장 이상준 △편집국장 박관종 △편집국 문화부장 겸 문화기획총괄(부국장) 유명준 △〃 정책경제부장(부국장) 배군득 △〃 콘텐츠편집실장 이홍석 △〃 정치부장 정도원 △〃 금융증권부장 원나래 △〃 정치부 차장 고수정 ◇전보 △편집국 생활경제부장 최승근 △〃 스포츠·지역기획부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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