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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올스톱’에 한은 일시대출 0원…이재명 정부 원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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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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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던 영향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하는 셈이다.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한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0원이었다. 지난 4월 중 남아있던 55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여서 5월 말 기준 남아있는 대출 잔액도 0원으로 집계됐다.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정부는 올해 1월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등을 한은에서 빌렸다. 1~4월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이다. 201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분...
    양대노총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헌신과 투쟁의 결과”라며 이 대통령에게 노동 존중 공약을 이행하고 광장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민주노총은 4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란세력 단죄와 사회대개혁을 추진할 때”라며 “노조법 2·3조, 방송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 타임오프 등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내란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 사회대개혁을 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노총은 내란 세력 청산도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내란 청산 특검 실시로 내란에 관여하고 동조한 자를 낱낱이 찾아 단죄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재구속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한국노총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초래한 역사적 퇴행...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의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21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주 8500원대로 떨어졌다.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수오 표본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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