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사설] 이스라엘의 원전 공격, 불가역적 ‘방사능 재앙’ 우려 크다 > 질문답변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사설] 이스라엘의 원전 공격, 불가역적 ‘방사능 재앙’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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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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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미국이 이란과 종전협상 중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내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핵시설 공격을 강화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을 열흘 새 세 번째 공습한 데 이어 중부의 실험용 중수로인 혼다브 중수단지와 아르다칸의 우라늄 가공시설 등으로 공격을 확대했다. 이란에 대한 명분 없는 침략으로 중동을 불구덩이로 몰아넣고, 세계 경제 혼란을 키운 것도 모자라 방사능 유출 우려가 큰 원전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부셰르 원전은 페르시아만 해안에 위치해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해양 오염으로 주변 중동 국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공산이 크다. 이 지역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세계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란 원자력청이 “평화적 핵시설 공격은 노골적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공격이 반복될 경우 방사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대한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다.
이란도 앞서 21일 핵시설이 있는 이스라엘 도시 디모나·아라드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양측의 군사행동이 자칫 미증유의 재앙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크다. 방사능 유출은 예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불가역적 피해’를 인류에 남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이 초래한 재앙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초래할 군사행동은 피해야 한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능력 제거를 명분 삼지만, 그럴수록 이란의 핵 보유 열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건 아닌가. 이란 내부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핵개발 재개를 주장하는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란의 군사모험주의를 방관해선 안 된다. 미국이 진정 종전을 원한다면 이스라엘의 위험천만한 군사행동 확대부터 자제시켜야 한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을 규탄하고 외교·경제적 제재로 압력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한 러시아를 국제사회가 강력 규탄하고 제재한 선례도 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 미·이란의 종전협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방탄소년단 공연에 동원된 공무원 규모는 압도적이었다. 경찰관 6700명, 서울시 2600명, 소방 800명, 서울교통공사 400명 등 1만명 넘는 공무원이 ‘안전’을 명분으로 현장에 배치됐다. 적절한 계획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누가 봐도 과도한 인력 투입과 통제였지만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목소리에 머뭇거리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우리는 모두 10·29 이태원 참사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인권활동가들과 나눴던 고민이기도 하다. 당일 경찰은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112를 통해 신고가 접수돼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던 때에도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경찰의 부재가 너무나 선명했지만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분노가 치밀다 보니 더 일찍, 더 많은 경찰이 투입됐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서로 물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핼러윈데이를 맞은 이태원 골목마다 경찰들이 늘어서 시민을 통제하는 것일까?
이태원 참사 이후 알려진 사실은 이렇다. 2005년 상주에서 11명이 압사로 숨진 참사 이후 경찰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운영해왔다. 2014년 개정된 매뉴얼은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선 사소한 계기에 의해서도 급박한 혼란 상태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발생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2022년 10월 중순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경찰은 인력을 투입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보름 정도 지난 핼러윈데이에는 안전관리 업무를 배치하지 않았다.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자료가 확보된 2017년 이래 경찰이 핼러윈데이에 경비 인력을 투입한 것은 2020년과 2021년 두 해뿐이었다. 코로나19 방역이 목적이었다. 경찰은 인파 밀집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일로 여긴 적이 없었다. 매뉴얼이 알려주는 ‘행사’ 관리만 해온 것이다. 그전에도 방탄소년단 공연에는 경찰이 대규모로 배치됐다. 시민의 안전관리는 몰라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늘 움직이고 있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은 대비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전까지 경비부서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적 없어서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다른 경찰들의 답변도 매한가지였다. 참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자신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거나 하는 내용이었다. 요약하면 하던 대로 했다는 말이다.
지난 주말 방탄소년단 공연에서 경찰의 계획은 인파 운집 상황에서의 안전관리 계획과는 달랐다. ‘광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펜스로 출입구를 제한했다. 압사에 이를 수 있는 군중 눌림 현상이 좁은 통행로로 인파가 집중될 때 발생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섬뜩한 일이다. 경찰도 알 것이다. 행사 인원에 비해 출입구 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해 최대한 많은 출입구가 개방되도록 하는 것이 행사 관리 매뉴얼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테러에 대비한다는 이유를 댔다. 테러 대비가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작은 폭발 사고라도 있었다면 더욱 위험했을 상황이다. 실제로 공연이 끝난 후 제한된 출구 주위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긴급하게 대피해야 했다면 경찰이 세운 펜스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될 것이었다.
공연 이후 논란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은 “시민 안전과 관련해선 과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을 번번이 놓쳤던, 아무런 대비도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경찰이 반성한 결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게는 경찰이 이태원 참사로부터 하나도 배우지 못한 증거로 보였다. 경찰은 하던 대로 했고 ‘무엇을 위해서’라는 질문은 여전히 없다. ‘안전’을 ‘통제된 상태’로만 여기는 한 그대로일 것이다.
안전은 권리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통제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 더 즐겁게 놀기 위해서, 더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해서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안전이냐 자유냐 묻지 마라. 기업 앞에서는 규제보다 자유를 먼저 떠올리고, 사람 앞에서는 자유보다 통제를 먼저 떠올리는 국가는 인간의 권리를 지운다.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안전을 권리로 명시하며 국가 책임을 밝히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더는 미뤄지지 않아야 한다.
“해외에서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를 악용한 ‘짝퉁’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힘겹게 확보한 기업의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올해로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한지 8년차가 된 서수민 수사관(45)은 최근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선글라스 기업 K-아이웨어의 디자인을 완전 모방한, 이른바 ‘데드카피’를 한 국내 업자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78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출시 속도가 빠른 패션 업계에서 상품 형태 모방만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서 수사관은 지난 1년간 주말을 반납했다.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기록을 분석하며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는 “지식재산처에 오기 전 기업에서 디자인 개발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며 “무형의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무수한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모방 범죄 심각성이 남다르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가 포상금을 받은 이유도 요즘 흔히 말하는 ‘일잘러 공무원’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 수사관 사례는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 공직 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포상금 규모도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개인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행안부는 “국민 체감도, 혁신성,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명확한 성과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포상은 배제하고 성과 기여도가 높은 소수에게 보상을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이끌어낸 행안부 추진팀원(11명)들도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정부가 지급한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자들 중 금액이 가장 크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고난도 과제였다. 추진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오가며 이견을 조율하고, 쟁점별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의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도 챙겼다.
그 결과 민선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광역지방정부 통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기반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행정 통합으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그룹의 9조원 투자 유치 결정을 이끌어낸 새만금개발청 사례도 우수 성과로 꼽혔다. 투자 유치가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의 주역은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의 천용희 과장과 직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업 중심의 스마트 도시 계획’ 모델을 수립한 이후 투자 유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현대차그룹과 투자 여건, 인프라, 사업성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해 실무 회의만 100차례 넘게 진행했다. 투자 유치 전 과정을 기획·총괄하고 협상을 주도한 천용희 과장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며, 팀원들 역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포상의 핵심은 단순히 업무를 잘 수행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에 있다”며 “앞으로도 직급과 직종에 관계없이 오직 성과로만 평가해 포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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