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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금, 여기]비실명 판결문은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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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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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우리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59조 3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공개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방청 허용, 재판 심리의 외부적 공개, 재판기록의 공개, 재판 관련 정보공개 등이다. 윤석열·김건희 내란 및 외환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내란 재판의 경우 전 국민이 관계되어 있고,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각종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비교해볼 때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판결문을 온전히 공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 재판 판결문 1206쪽을 공개했는데,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를 비실명화 처리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모든 피고인이 알파벳순으로 E, F, G. H, I, J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심지어 출신 학교와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 사령관 등 주요 직책도 알파벳으로 썼다. 정보공개법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한숨과 짜증이 밀려왔다. 거의 모든 페이지에 암호처럼 느껴지는 알파벳이 끝도 없이 구성되어 있었다. 아무리 읽고 읽어도 사실관계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분명 한글인데, 외래어처럼 느껴진다. 통상 1급 이상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름과 재산, 병역 이행 현황은 관보에 공시되어 있다. 선출직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은 일정 기간 전과도 공개된다. 그것이 공직의 책임과 무게이다.
비실명 판결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형식적인 법 해석으로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내란의 책임자들을 감추고, 사법부의 판단 근거 또한 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사법부의 관행적인 비실명화 뒤에 숨겨진 책임자들을 추적한다는 목적으로, 실명이 기재된 윤석열 내란 판결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사법부는 뉴스타파의 이런 작업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할지 궁금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 판결문을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 실명을 싣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각종 서류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주 법원도 대부분 판결문을 온전히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가기밀, 특정 유형의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경우 등 비공개가 필요하면 별도의 비공개용 판결문을 작성하기도 한다.
영국도 ‘BAILII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 각종 재판소 판결문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소송 당사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도 원문 형태로 제공한다. 직접 사이트를 통해 판결문을 받아보니, 너무나 쉽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사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요 사건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에게 중계된 재판 판결문을 비실명화하는 것은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과 알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 제도를 차용해 판결문 공개에 대해 외부 전문가 심의를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법치국가의 핵심이다.
서울시청 직원이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내부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직원 A씨가 사무 관리비를 최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발견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A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실제 구매한 물품보다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렸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무관리 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시가 부서별 비용 사용 현황을 자체 감사하던 중 문제를 인지해 조사가 시작됐다. A씨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시는 사무관리비 집행 세부 내역과 함께 당사자 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비위 수위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의 후속 조치를 정할 방침이다. 시 측은 “최근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지해 감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에도 소속 공무원 비위가 적발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국제개발협력(ODA)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이 예산을 빼돌린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를 거쳐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에게는 5000만원 안팎의 미집행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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