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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사업장의 문제는 국회가 만든 문제입니다. 국회가 고공농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8일 김주영·이용우·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 사업장이 제기하는 먹튀방지법 제정, 정리해고제 폐지, 노란봉투법 제정(노조법 2·3조 개정) 등의 법·제도 개선을 국회의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487일째 불탄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명동역 10번 출구 앞 지하차도 차단시설 철제 구조물 위에서 85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부장은 상여금 회복을 외치며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 55일째 농성 중이다.이들은 세 사업장의 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문양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진 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 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가방 판매업자 A씨(40대)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앞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한 피고인이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루이비통 다미에(체커보드 또는 바둑판 모양의 문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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