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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5000억원)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보다 높은 경우,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했고 그 금액이 GDP 2%를 넘는 경우다. 3가지 기준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관련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 평가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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