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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세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원화 악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명단에서 빠지지 못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5000억원)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보다 높은 경우,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했고 그 금액이 GDP 2%를 넘는 경우다. 세 가지 기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두 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이 된다.
미 재무부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를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문제로 꼽았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나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 대비 5.9%를 기록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4.3%)보다 상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서비스 무역 부문에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주로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견인했다”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치(5.2%)를 웃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환율 동향과 관련한 평가도 내놨다. 재무부는 “2025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 14일(현지시간) SNS에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조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놨다.
재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전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개입 외 자본유출입 및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도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는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는 2024년 4월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컸기 때문으로, 그만큼 우리 경쟁력이 강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보고서는 실제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을 언급하기도 했다. 걱정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달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합의 비준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협정 이행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중도좌파와 중도 자유주의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위협할 경우 무역합의를 자동 무효화하는 조항을 이행 입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진보동맹(S&D)을 비롯한 유럽의회 내 3대 정당은 비준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보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다시 노골화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무역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관세를 앞세운 추가 압박에 나설 경우에도 협정을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익명의 S&D 관계자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영토 주권을 명확히 언급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협정문에는 중단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의원들은 ‘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을 포함한 구체적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가 정리될 경우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내달 23~24일 열리는 회의에서 의회 입장에 대한 표결 일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 위원장은 폴리티코에 “그 회의가 표결 일정이 될 수도 있다”며 표결 여부를 포함한 주요 쟁점들이 내달 4일 예정된 수석 협상대표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지지하는 유럽 동맹국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유럽의회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타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비준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장악 위협을 철회한 이후 협정 이행을 가로막는 교착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요구에 맞춰 조속한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S&D와 녹색당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합의한 이른바 ‘프레임워크’ 협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EPP의 통상 분야 핵심 인사인 젤랴나 조브코 의원은 “반강압 수단은 전략적 동맹국과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논의돼야 할 핵 옵션”이라며 “이는 진지한 외교가 아니라 드라마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일정 기간 후 유럽위원회가 협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과 미국이 유럽산 철강이 포함된 제품에 부과 중인 50% 관세를 철회할 때까지 철강 관련 조항을 비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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