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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방향제와 액세서리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판매가 중단됐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인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3876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563개(14.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3876개 제품은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로 이 중 563개 제품(생활화학제품 357개·금속장신구 149개·석면함유제품 57개)이다.
적발된 제품중 테무에서 판매한 방향제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CMIT·MIT가 검출됐다. CMIT·MIT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요 원인 성분으로, 흡입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탈취제 중에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MIT가 검출됐다.
금속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귀걸이에서는 함량 기준을 초과한 납(1.407%)이 검출됐고, 또 다른 귀걸이에서는 카드뮴(35.7%) 성분이 확인됐다.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 함량 기준은 납 0.009% 이하, 카드뮴 0.1% 미만이다.
쿠팡에서 판매한 여성용 팔찌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3.371%, 84.5% 검출됐고 반지에서도 카드뮴(89.7%)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확인됐다.
석면이 들어간 제품도 판매됐다. 석면 함유 제품에 대한 국내 함량 기준은 석면 1% 이하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는 백석면 20%가 검출됐다.
기후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cee.go.kr),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가 신복위를 통해 조정한 채무를 절반 이상 3년 넘게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신복위 등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신복위가 취약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5000만원으로 증액돼 더 많은 취약차주가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신복위는 취약차주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 의료, 고용, 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상담을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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