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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만난다. 안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안보 교류 재활성화와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당시 신원식 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회담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지역구이자 미국 해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열린다. 안 장관은 요코스카에 위치한 미국 해군 제7함대 사령부를 찾아 한·미·일 협력을 다질 예정이다. 일본 방위대학교 방문 일정도 예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등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10월 일본이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중간 급유를 거절한 것을 계기로 정체됐던 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지 기착을 거부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를 이용하기로 했으나, 일본 측이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예정했던 도쿄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를 보내지 않았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같은 달에 예정했던 한·일 공동 해상 수색구조 훈련도 연기했다.
양국 간 경직됐던 분위기는 지난해 12월26일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블랙이글스의 일본 경유가 재추진됐고, 최근에는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 후보생들이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하는 등 군사 교류도 다시 이어졌다.
급유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국 블랙이글스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원주 기지를 출발하고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중간 기착한다. 중간 기착하는 동안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 행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불만족스러운 회사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그만두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서 병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 때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다. 왜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늘 제자리일까?
<뇌는 어떻게 변화를 거부하는가>는 이 같은 질문에 과학적으로 답하는 책이다. 과학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외부 환경으로 돌리지 않는다. 문제는 더 근본적인 곳, 바로 우리 뇌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있다는 것이다.
책은 고대 문명의 몰락, 19세기 의학의 비극, 코카콜라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패 사례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익숙함에 집착하는 존재인지 보여준다. 화산 폭발로 대피령이 내려진 카리브해 몬트세랫 섬에서 구조된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내가 살던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부상,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두려움과 틀에 갇힌 뇌’는 인류의 발걸음을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에 있다. 효율을 위해 진화한 뇌가 인지적 오류와 고정관념, 착각을 만들어내며 변화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확증편향, 손실 회피, 낙관적 착각 같은 이성의 함정은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는 순간에도 조용히 작동하며 행동을 늦춘다. 인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기존 믿음에 맞춰 세상을 예측하고 왜곡하는 존재에 가깝다는 주장은 불편하지만 설득력이 있다.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 담배 규제나 노예 해방처럼 성공한 변화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착각을 인지하고, 부정이 아닌 희망을 동력으로 삼으며, 작은 공동체의 성공 경험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작가는 변화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문화로 만들어질 때 지속된다고 강조한다. 변화는 결코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이다.
1월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비율(입법 반영률)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개원 후 20개월간 의원·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 1만5948건 중 3220건만 처리된 것이다. 같은 시점에, 21대 국회 28.7%, 20대 국회 23.9%였던 데 견줘 최저 수치다. 대화·타협이 사라지고 갈등·대립의 온상이 된 국회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야가 특검법 찬반에만 몰두해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낸 것이 초유의 입법 지연 사태를 불렀다. 특히 ‘국회의 시간’을 중단시킨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합의가 끝난 민생법안조차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며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더니,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엔 표결 거부와 보이콧으로 일관하며 국회 마비 사태를 만들었다. 이런 ‘민생 보이콧’으로 인해 아동복지·중소기업 기술 보호·전통시장 육성 등 시급한 민생법안 190건이 방치됐단 걸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내란 청산에만 몰두한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야당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이 극단적 대치를 풀지 못한 결과가 최저 입법 반영률의 요인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184건의 입법 중 37건만 처리한 것도 여당의 직무유기와 무사안일을 드러내는 지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입법 지연으로 국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여당은 국회 정상화 없이 국정동력을 얻기 어렵고, 야당은 반대만 하는 발목잡기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하지만 민생 위기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입법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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