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정동영 장관 “트럼프의 북·미 대화 의지 재확인…북측,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 질문답변

신카박 정동영 장관 “트럼프의 북·미 대화 의지 재확인…북측,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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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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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두고 “북측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미 대화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이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라며 북·미 대화는 남북·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평화롭게 관리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재·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라며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발전권과 안전권을 강조했는데, 북·미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과 평화 공존이 될 때, 발전권을 위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으로서도 세계정세를 관리하는 데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어서 북·미 대화는 필수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반응이 북·미 대화에 회의적이란 뜻으로 볼 여지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체면이 깎인 측면이 있다”라며 “그래서 정말로 김 위원장이 나(트럼프 대통령)를 만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반문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중동 사태가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도 대화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지도자”라고 했다. 정 장관은 다만 북·미 간에 “특별한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적대시 정책 전환과 헌법에 명문화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인정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라며 “그런 바탕에서 (미국이)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발생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분쟁 이전 배럴당 70달러 안팎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주 장중 120달러까지 치솟았다. 아시아의 대표 석유제품 지표인 싱가포르 경유 가격도 2월27일 배럴당 93달러에서 두 배 이상인 193달러로 뛰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전국 평균 주유소 가격은 보통휘발유가 2월27일 ℓ당 1692원에서 지난주 1906원까지 올라 12% 이상 상승했다. 물류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1597원에서 1931원으로 20% 이상 급등했다. 중동 분쟁이 촉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유류비를 넘어 물류와 생산 전반을 압박하며 부담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3월13일 0시를 기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것은 시장 불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 국제가격 급등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속도를 늦추고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물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의미는 단순한 가격 통제에만 있지 않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시장의 우려를 낮추고 있다.
우선 공급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병행했다.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기 반출량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고, 판매업자의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 공급도 금지했다. 또한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재조정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 단계에서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손실을 입을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시장 원리와 정부 정책의 균형이다. 시장 기능은 최대한 유지하되, 외부 충격의 파급력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단순한 가격 통제를 넘어 국제 불안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시험대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지만 그 목적이 국민 생활 안정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계적 불안 속에서 이 정책이 국가경제를 지키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고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부과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적발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처분과 함께 6개월간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도 내렸다.
지난해 3~4월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FIU는 검사 결과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빗썸이 고객확인의무를 약 355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빗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빗썸은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하거나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해외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빗썸은 18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빗썸은 이날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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