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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법원 “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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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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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법원이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1월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관할 구역에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어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의 기밀유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정보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가 요구한 내역은 공개 범위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활동 대상,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 절차,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서울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어준씨 유튜브채널 방송 출연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저다.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같은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이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당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또 방미심위에서 아마 이거 관련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김어준 공장장이 제가 알기로는 해당 방송사도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수석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을 상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장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당은 당대로 일을 하면 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일을 하면 된다”며 “이런 사안을 갖고 특정 방송사에 대한 보복같이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씨의 유튜브 방송 출연 일정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취소한 사람은) 저”라며 “그런데 그건 제가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으로 하루 종일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또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조율이 안 된다는 지적에 관해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 않냐.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야당이 하는 방식”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의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그리고 어떤 내용이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지금 정부가 낸 2차 재입법 예고안도 사실상 당론이었다”며 “당이 의총을 거쳐서 당론이라고 한 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것도 당의 책임이고 또 국민에게 합리적 대안을 또다시 제시하는 것은 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놓고 당내 일부 강경파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내부 이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전남지역 대표 쌀 품종인 ‘새청무’가 도시락·삼각김밥 등 GS편의점 간편식 원료로 전국에 유통된다. 1인 가구 증가로 급성장 중인 즉석식품 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쌀 판로를 확보한 결과다.
전남도는 16일 장흥 정남진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새청무쌀 8t 첫 상차식을 열었다. 간편식 원료로 쓰일 새청무는 전남도가 2016년 자체 육성한 주력 품종이다. 밥맛이 뛰어나고 도복(쓰러짐)과 수발아(이삭 낟알 발아) 등 농업재해에 강하다.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 현재 전남 벼 재배면적의 67.3%를 차지한다.
물량은 전남 순천농협, 정남진통합RPC, 해남 화산농협에서 생산해 GS리테일 간편식 제조공장에 공급한다. 전국 7개 공장에서 가공을 거쳐 전국 1만8600여개 GS25 편의점과 GS더프레시 매장에서 판매된다. 순천농협은 오는 4월 초쯤 첫 상차를 진행한다.
전체 공급 규모는 연간 2만t이다. 광주·전남 인구 320만명이 42일간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쌀 소비 감소 기조 속에서 대형 유통망을 통한 대량 소비처 확보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기업간거래(B2B)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협력을 늘려 간편식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는 CJ제일제당에 새청무 원료곡을 공급해 ‘햇반’을 생산 중이며, 전국 140여 개 ‘얌샘김밥’ 매장에도 쌀을 납품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GS리테일과의 협력을 통해 새청무쌀이 전국 소비자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것”이라며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 쌀 소비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해 전남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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