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출판기념회 수입, '정치자금' 분류 안 돼…"한 회당 수억원 벌기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은 특권층 아냐…'음성적 수입' 차단해야"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출판기념회 한 번에 1억5000만원, 그다음이 1억원 정도(수입이 있었다). 권당 5만원 정도 축하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출판기념회)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판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 제 연배의 사회생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행사들에 비추어 다시 확인해 본 바, 감사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발언 중).이처럼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 명목의 '축하금'을 받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이 구형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은 2022년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3억원 현금다발'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정치권에서는 "가능한 얘기"라는 반응이 나왔다.출판기념회는 정치인 등이 저서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여는 '공식행사'다. 겉으로는 책 출간을 알리고 독자들과 소통하는 자리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적 후원회'로 통한다. 참석자가 원하는 만큼 '책값'을 명목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지불할 수 있어서다. 출판기념회에서 판매되는 책값은 정가보다 저렴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정가가 2만원이라면 10만원을 내든, 100만원을 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가 아닌 '출금기념회'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이같이 거둔 출판기념회 수입을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는 없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입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처가 자유롭다는 점에서도 후원금과 성격이 다르다.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유일한 규제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선 안 된다'는 것뿐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현역 의원 보좌관은 "아직도 몇몇 의원들은직접 책을 판매하고 정가의 수십배에 달하는 돈봉투를 아무렇지 않게 챙긴다"며 "현역일 경우 출판기념회 수입은 한 회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른다"고 전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출판기념회 개최현재는 출판기념회 수입, '정치자금' 분류 안 돼…"한 회당 수억원 벌기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은 특권층 아냐…'음성적 수입' 차단해야"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출판기념회 한 번에 1억5000만원, 그다음이 1억원 정도(수입이 있었다). 권당 5만원 정도 축하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출판기념회)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판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 제 연배의 사회생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행사들에 비추어 다시 확인해 본 바, 감사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발언 중).이처럼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 명목의 '축하금'을 받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이 구형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은 2022년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3억원 현금다발'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정치권에서는 "가능한 얘기"라는 반응이 나왔다.출판기념회는 정치인 등이 저서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여는 '공식행사'다. 겉으로는 책 출간을 알리고 독자들과 소통하는 자리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적 후원회'로 통한다. 참석자가 원하는 만큼 '책값'을 명목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지불할 수 있어서다. 출판기념회에서 판매되는 책값은 정가보다 저렴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정가가 2만원이라면 10만원을 내든, 100만원을 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가 아닌 '출금기념회'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이같이 거둔 출판기념회 수입을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는 없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입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처가 자유롭다는 점에서도 후원금과 성격이 다르다.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유일한 규제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선 안 된다'는 것뿐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현역 의원 보좌관은 "아직도 몇몇 의원들은직접 책을 판매하고 정가의 수십배에 달하는 돈봉투를 아무렇지 않게 챙긴다"며 "현역일 경우 출판기념회 수입은 한 회당 수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