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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났으나 바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으며,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오후 6시24분쯤 청사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취재진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진 아니다”라고 답했다. 관보 게재 일정도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15%)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속도에 불만을 품고 더 신속한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는 전날 삼성전자가 워싱턴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4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서초구 양재동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등 2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이 쿠팡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안병기 대외협력총괄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쿠팡에 재직 중인 전직 보좌관들의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2024년 말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 쿠팡으로 이직했는데, 김 의원과 쿠팡 경영진의 만남 이후 해외 발령이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쿠팡 측에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직 보좌관들은 이후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잇달아 폭로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남 당시 보좌진 중 한 명은 쿠팡에 입사하기도 전이었다”며 “전직 보좌진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앞으로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정치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천헌금, 숭실대 편입, 배우자 법인카드 의혹 등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돼 김 의원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자신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SNS 트루스소셜에도 자신이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으며 언제든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한 추가 압박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에는 유럽의회가 미국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관세 위협에 반발해 유럽연합과 미국 간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관세 위협의 ‘약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각국에 대한 관세 위협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 소송에서 우리와 다투는 사람은 중국 중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중국을 위해 관세를 무효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판결이 임박하자 “관세가 없으면 미국은 망한다” 같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대법원에 직·간접적 압박을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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