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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저항 두렵다고 불공정 방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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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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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새로운 세금처럼 공격은 부당”체납 관리 방안 토의 중 “국회 너무 느려” 입법 지체 비판…추경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두고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면서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9일이 끝이라는 건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건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이어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결정을 하면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이 더 빠를 것”이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말을 끊은 뒤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라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최근 당·청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볼 때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고환율 탓 연내 투자 ‘적신호’한국 정부에 우회적 불만 표시
자국 내 정치적 위기 돌파 카드관세 위헌 판결 대비용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절차 승인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올해 안에 가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재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 중이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로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협정 승인 지연을 들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고는 올해 안에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최근 고환율 때문에 대미 투자의 연내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올해 상반기 중에 집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5일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대미 투자액 조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대미 투자 성과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도 말했다.
미국 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 남시훈 명지대 교수는 “이민단속국 문제 등 대내적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자 시선을 외국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쿠팡 이슈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다음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위헌 판결로 관세 정책의 효력을 잃기 전에 상대국을 압박해 추가 실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쥐어짜기 전술’을 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으론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더 공세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한국이 통과 지연 작전을 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이 만족할 만한 법안이 통과되면 상호관세나 자동차 관세도 15%로 다시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양국이 대미 투자는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200억달러를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에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앞으로도 감시자가 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선고 후 부산지방법원 앞에 선 손 목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후보를 비판한 것이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어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1만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손 목사는 이날 선고로 바로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사는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 이어간 점, 이미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보수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왔다.
그는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던 중 정승윤 후보(국민의힘)와 대담을 하고,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6.3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향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발언이 담긴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부산지법 앞에는 손 목사 지지자 50여 명이 몰렸다. 지지자들은 손 목사가 발언할 때마다 ‘맞습니다’ ‘아멘’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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