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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더니 말을 뒤집고 기어이 대선판에 뛰어든 것이다. 국정을 내팽겨쳐 놓고선 국정을 맡을 기회를 달라고 하니, 이런 언어도단이 없다. 무엇보다 그는 12·3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그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아무리 따져봐도 한 전 총리는 대선에 나올 자격도 명분도 없다.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취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 통합을 3대 어젠다로 제시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 마련, 2년차 개헌 완료, 3년차 새 헌법에 따른 총선·대선 실시 후 대통령직 사퇴라는 임기 단축 개헌 일정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누가 집권하든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며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국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불법 계엄으로 3년 만에 막을 내린 윤...
사교육 카르텔, 불법 리베이트, 딥페이크(AI 합성 영상) 성범죄, 공직자 부패비리 등을 대거 적발한 경찰관 11명이 1계급 특별승진했다.경찰청은 2일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을 열고 특진자 명단을 공개했다.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금품수수를 한 교사 등 78명을 검거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정웅진 경위는 경감으로 특별승진했다.불법 리베이트 수수·공여자 59명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강서경찰서 소속 김경범 경위도 경감으로 특진했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 28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한 공적이 인정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전세훈 경위는 경감으로 한 계급 올랐다. 전 경감은 “사건 해결을 위해 밤낮 주말 없이 함께 노력한 팀원들과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이 있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공직자 부패비리 분야에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유연승 경감(이하 특진된 계급),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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