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트럼프 “미국 금리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파월 향해 “멍청이” 금리 동결 비판 > 질문답변

네이버 상위노출 트럼프 “미국 금리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파월 향해 “멍청이” 금리 동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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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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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을 비판하며 “미국의 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또다시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고 썼다. 이어 “그(파월 의장)는 우리나라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준은 지금 당장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관세는 미국을 다시 강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재정적, 기타 모든 면의 힘에 걸맞게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관해 “멍청이”라고 부르며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문제이거나 위협이 아니라고 인정하는데, 우리는 지금쯤 훨씬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전혀 불필요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이자 비용으로 매년 미국에 수천억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준은 전날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물가 상승) 효과가 올해 중반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효과가 정점을 지난다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이오와주에서 한 경제 연설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주간경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예상치 못한 합당 제안에 민주당, 혁신당, 청와대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예상 시나리오와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여론의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사실 민주당·혁신당간 합당 논의 이전에는 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간 합당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었다. 혁신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사회민주당은 당명에서 ‘조국’을 떼는 것을 조건으로 양당 지도부 간 논의해왔다는 것이다.
협상에 참여했던 사회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당명 개정 요구에 대해 돌아온 답은 ‘지방선거 이후에야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당명 변경은 어렵다는 답을 내놓은 것은 조국 대표였다.
“조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당명을 지금 바꾸면 안 된다고 브랜드 전문가들이 조언했다는 것이다. 바뀐 당명을 국민이 인식하는 데는 1년 반은 걸리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당명에서 ‘조국’을 떼면 개혁신당과 혁신당을 사람들이 헷갈려 할 것이라고 조 대표 본인이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혁신당 쪽 협상 주체였던 신장식 의원은 “민주당과는 별도로 진행됐던 논의”라며, 논의 중단 배경도 “사회민주당 내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합당 제안 이전 비공개 진행됐던 소통합 논의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의는 갑작스레 나왔다. 당장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들로부터 비판이 나왔다.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이 “정청래식 독선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합당은 정 대표의 뜻일까.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월 27일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당 합당에 대해 청와대와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자신이 정무수석 때 가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의 합당 제의 4일 전인 1월 18일 정무수석에서 사퇴했다.
“확인해보니 합당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선거 전에 하라는 청와대 측의 언질은 없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합당 제안 발표 시기는 순전히 정 대표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합당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혁신당도 충북을 제외하곤 다 지역위원회가 있다. 2월 21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후보 자격심사는 그 전에 진행돼야 한다. 합당하면 뒤늦게 자격심사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한 제안인지 모르겠다.”
그는 “지도부가 밀어붙일수록 혼란만 더하는 상황일 것”이라며 “원래 취지는 진보가 단단히 뭉쳐 압승하겠다는 것일 텐데 ‘혼란만 부추기는 꼴인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진 당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합당은 될 것 같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선거 때는 연대하고 정식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게 될 수도 있다. 합당이 불발하면 서로 피해만 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그는 합당 제의는 ‘정청래의 승부수’였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 당내 친청(친정청래)과 친명(친이재명)의 격차가 25%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줄었다. 판을 흔들 시점을 그때로 본 것이다. 코스피지수가 5000선을 넘긴 잔칫날 통합 제안이 나온 건 우연과 필연이 겹친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합당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했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둘 정·조 대표와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노선은 다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나 원전 등 여러 문제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검찰개혁에 대한 혁신당의 입장은 강경 노선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차별화는 2028년 총선 앞두고서야 필요한데, 정·조 대표 입장에선 지금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방선거 승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선거다. 조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소환될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정당은 정체성을 먹고사는 조직이고 특정 연령이나 지역·이념에서 지지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혁신당의 가장 큰 딜레마는 지지기반이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며 “청조(정청래·조국) 대 명김(이재명·김민석) 구도가 막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합당론을 통해 분출된 갈등은 지방선거 이후 당대표 선거,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두고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합 논의에 이른 데는 혁신당의 딜레마도 상당했다. 최근의 정치 양극화 흐름을 보면 쉽게 다당제로 전환할 기미도 없다. 2024년 총선 때 놀랄 만한 성과를 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 대표나 조 대표 입장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면 집권 2년차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스트 이재명 노린 정청래의 자기 정치?
“조 대표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에 따르면 혁신당은 쇄빙선이었다. 그에 비하면 민주당은 거대 항공모함이다. 그동안은 진보라는 함대에서 두 배가 각각 역할을 했는데 합당은 한 배로 합친다는 뜻이다. 앞은 쇄빙선이고, 뒤는 항공모함인 ‘쇄빙함모’라고나 할까. 그런 배가 과연 제구실을 할 수 있을까.”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보통 정계 개편은 불리한 쪽에서 판을 흔들기 위해 시도하는데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 반면 여권은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1등 주자가 과감한 혁신을 위해 판을 흔드는 예는 있지만, 지금 정 대표가 시도하는 것은 그냥 판 흔들기에 불과하다. 정 대표 개인의 권력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는 야권 통합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통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대권주자가 한 명 들어오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내쫓는 대신 이준석이라는 대권주자 한 명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혁신당의 합당 또는 통합이 정치 구도의 근본적인 재편으론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1심, 여론조사·주가조작 혐의는 무죄…전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실형구형에 한참 모자란 형량…도이치 첫 수사 검사 “판례에 반해” 비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고 실형도 선고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의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가운데 2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관해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뒤 “특검이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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