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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새로운 세금처럼 공격은 부당”체납 관리 방안 토의 중 “국회 너무 느려” 입법 지체 비판…추경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두고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면서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9일이 끝이라는 건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건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이어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결정을 하면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이 더 빠를 것”이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말을 끊은 뒤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라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최근 당·청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볼 때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의 사막’은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뉴스가 메마르는 현상이다. 지방의회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당협)위원장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휘두르다보니 정파적 대립의 공간이 되기 일쑤다. 최근 불거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헌금, 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은 지역정치가 얼마나 예속되어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단체장과 의원이 선출되지만 잡음이 잦고 비리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도 많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정작 숙의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지역의 모든 중요 문제가 공론화되고 수렴되기는 어렵겠지만 의제화하는 체계는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정작 지역 현안을 다루며 공론장의 구심적 역할을 할 지역언론은 근근이 명줄을 유지하기조차 버겁다. 광고홍보 예산과 지역행사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권력이자 곧 돈줄이다. 그러니 비판과 견제는 위축되고 단체장이나 시정 홍보기사들은 넘친다. 언론이 지자체의 광고나 사업에 목매고 있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꽃이 피기는커녕 시들 수밖에 없다. 재원의 독립 없이는 뉴스의 사막화, 비판과 감시의 사막화를 벗어날 길이 없다.
지역신문발전법이 시행된 게 2005년부터다. 그동안 지역언론의 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팍팍해졌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초기에 연간 25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83억원, 올해는 그나마 늘어서 118억원이다. 물가 상승과 제작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형편없이 쪼그라든 셈이다. 그것도 주로 디지털화와 심층기획 보도 및 지역신문 제안 사업 등에 지원한다.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야 되겠지만 뉴스의 사막지역에 겨우 빗방울 떨어지는 정도일 것이다.
일상적인 현안 보도나 비판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유력한 대안으로 지역언론 바우처(Voucher) 제도가 관심을 모은다. 바우처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사의 신뢰와 내용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 대상을 선정하거나 지원 금액을 결정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논란거리도 적다. 아울러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지역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주민 참여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지난해 ‘지역 뉴스 자금 지원법’(Local News Funding Act)이 발의되었다. 주민들에게 뉴스 쿠폰을 지급하고 주민은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뉴스 언론에 쿠폰을 할당할 수 있으며 언론이 받은 쿠폰의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 이슈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언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사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에 왜 국민 세금을 퍼주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언론에 대한 지원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지역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이다. 시장에 맡겨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유지와 시민 삶에 꼭 필요한 치안이나 안보, 교육 등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바우처 예산은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사라져서 부정과 낭비 등으로 치르게 되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바우처 제도가 정파적 보도를 부추겨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지나쳐 보인다.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 방식, 지원 대상과 범위, 운영 기준 등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많다. 우선은 언론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발상으로, 몇몇 지역에서 소규모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개가 인기라고 한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으나 촌스럽다며 외면받던 자개의 유행이 되돌아온 것이다. K컬처 열풍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방송되는 EBS1 <한국기행>에서 자개 장인을 만난다. 경기 광주에서 56년째 자개 작품을 만드는 이영옥 장인이 그 주인공이다. 얇디얇은 알자개를 100장 붙여 판자개를 만들고, 인조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얇은 실로 오려낸다. 이는 시작일 뿐, 한 번 작업에 들어가면 3~4시간은 허리를 펼 틈도 없다. 장인은 이 같은 고된 작업에도 아름다운 자개만 보면 힘이 난다고 한다.
3대째 전통 칼을 만드는 장도 장인도 찾는다. 장도는 ‘단장하는 칼’인데, 과거 선조들이 몸에 지니고 다녔다. 박종군 장도장이 전남 광양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그는 먹고사는 것보다 전통 장도가 잊히는 게 더 무섭다고 한다. 그는 전통 공구만을 이용해 장도를 만들고 있다. 두 아들까지 힘을 합쳐 장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오후 9시3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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