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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오는 3월부터 인천 앞바다에서 야간조업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안보와 안전상 이유로 야간조업이 전면 금지됐었다.
해양수산부가 1981년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하고, 국방부 역시 해수부 조치를 기반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 등록어선 1482척은 일출부터 일몰 전 주간에만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을 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야간조업 등 규제 완화를 호소해왔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수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도30분) 해역에서 성어기인 3~6월 야간 조업·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지자체는 야간조업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배치해야 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조업 가능 어장은 서울 면적의 4배 수준인 2399㎢까지 확대된다.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900여척이 연간 3만1000t의 물량을 추가로 어획해 13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3% 룰’ 위헌 결정에 대해 “소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개혁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집권당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전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이같이 적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3% 룰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조 대표는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인데 헌재가 드디어 위헌 결정을 했다”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울산대·동국대·서울대에서 법학 교수를 지냈다.
그간 총선에서 약 2% 득표율을 얻은 군소정당들은 득표율대로라면 1석을 배분받아야 했지만 3% 룰 때문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남은 의석들은 거대 정당들이 나눠 가졌다. 3% 룰이 삭제된 경우를 22대 국회에 적용해보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가 각각 1석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2028년 총선부터는 원내에 진출하는 군소정당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헌재는 거대 양당이 자발적으로 (3% 룰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밝힌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의 국민주권을 위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민주당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히로시마 원폭 430배 위력
중국 칭화대 연구진은 ‘2024 YR4’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달과 지구에 미칠 영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지난달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발표했다.
2024 YR4는 지름이 약 60ｍ로, 20층짜리 아파트와 맞먹는 덩치다. 천문학계가 2024년 고성능 망원경으로 발견했다. 이 소행성이 연구 대상이 된 것은 ‘신입생’이어서가 아니다. 달과 부딪칠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충돌 확률은 4.3%다. 낮아 보이지만, 무시할 수치가 아니다. 과학계가 달을 대상으로 계산한 역대 소행성 충돌 확률 가운데 가장 높다. 향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충돌 가능성이 있는 날짜는 2032년 12월22일이다. 연구진은 “충돌한다면 6.5Mt(메가톤) 폭발력이 발생하면서 지름 1㎞짜리 충돌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6.5Mt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위력의 430배다.
중 연구진, 2032년 충돌 상황 예측…“섬광 생기고 규모 5 지진 발생”달 표면 감싸던 암석들 우주로…지구엔 시간당 최대 400개 쏟아져인공위성·달 유인기지 피해 우려…지표면에 ‘파편 폭격’은 없을 듯
연구진에 따르면 2024 YR4가 달에 충돌한 직후 발산될 섬광은 지구에서 맨눈으로도 관측될 정도로 강렬하다. 소행성 충돌이 만든 열은 월면을 녹이면서 1700도에 이르는 용암을 만든다.
연구진은 “규모 5 지진이 달 전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도 했다. 달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2024 YR4가 월면에 충돌한다면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급변 사태’가 달에 나타나는 것이다.
문제는 소행성 충돌로 인한 영향이 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2024 YR4에 강타당해 산산이 부서진 월면 암석 일부가 우주를 향해 튀어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달을 감싸던 갑옷이 파편으로 변해 뜯겨나가는 셈이다. 달 파편은 ‘화구(fireball)’ 재료가 된다. 화구란 지구 하늘에서 동그란 모양으로 타는 불덩어리다. 화구를 만드는 것은 원래 먼 우주를 떠돌다 지구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으로 들어온 축구공 크기 이상의 돌덩이다. 2024 YR4 충돌 뒤에는 달 파편이 새 공급원이 된다.
‘화구’ 생성으로 위성 파손 위험
연구진은 2024 YR4가 달에 충돌한 뒤 2~8일 사이에 시간당 최대 400개 화구가 지구 하늘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화구가 만든 빛이 비처럼 쏟아지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화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다. 연구진은 “역사적인 수준의 (우주) 폭풍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화구를 만드는 달 파편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연구진은 “초속 11㎞에 달할 것”이라며 “인공위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화구를 만드는 달 파편이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을 강하게 때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위성 주요 전자 기기나 태양 전지판이 망가진다. 다수의 위성이 파손되면 통신이나 항법·방송에 지장이 초래되고, 지구 관측에도 문제가 생길 공산이 크다.
지표면에서는 피해 가능성 적어
2032년이면 달에서 유인기지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은 2030년대 초반 월면에 탐사·주거 공간을 짓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24 YR4가 월면으로 낙하한다면 긴급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주비행사들을 사전 대피시키고, 기지 내부 장비를 안전지대로 옮겨야 한다.
다만 연구진은 달 파편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지구 대기권과의 마찰열을 견디고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파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지구 면적 70%가 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밀집지역에 파편이 낙하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집 지붕이 뚫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2024 YR4가 달에 충돌한다면 강렬한 열과 반응하는 월면 특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진파를 분석해 자세한 달 내부 구조까지 파악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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