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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직접 판사 뽑는 멕시코···민주주의 기회 될까, 악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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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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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 투표가 1일 오전 8시(현지시간) 시작했다.이날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되는 투표에서는 1억53만7828명의 유권자(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기준)가 참여한다.이번 선거에서는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연방판사를 선출하게 된다. 선관위는 1만8000여명의 지원자 중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3422명을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후 유세 과정에서 사퇴 등으로 최종 후보자 규모는 3396명으로 정해졌다.일부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추가로 지방을 관할하는 사법부 구성원을 함께 뽑는다. 과달루페 타데이 멕시코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유튜브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단순히 판사 개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한 본보기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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