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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강남3구·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오름 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회의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지난 3월24일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진정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다. 앞서 3월 셋째주 0.25%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월 첫째주 0.08%까지 낮아졌다가 5월 둘째주 0.10%, 셋째주 0.13%로 다시 오름 폭이 커지는 모양새다.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정 거래 단속과 주택 공...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압수수색을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전후의 비화폰 통신기록이라고 한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형태로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오전 경찰 특별수사단은...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른 수익금 정산비율 정상화를 요구해온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운행중단(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지 못한다 판단될 경우 대중교통 환승제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사실상 일보 후퇴다.조합은 22일 140개 마을버스운송조합 대표 긴급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이에따라 오는 28일로 예고됐던 마을버스 운행중단은 일단 발생하지 않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조합이 공문으로 보낸 운행중단 통보에 대해 “불법”이라며 “사업자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조합은 총회 직후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시행에 따른 운임정산 합의주체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에 운임정산방식에 대한 변경의사 표시를 하고, 지하철, 버스조합에 정산방식을 수정협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총회 의결을 통해 향후 시장면담 요청, 전 조합사가 참여한 시청앞 기자회견, 1인 릴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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