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100억원대 임금 체불에···법원 “죄질 불량” 밝혔지만 업체대표 ‘징역 2년6개월’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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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기 알트론 대표(6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한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을 넘어 생존이 걸린 기본권”이라며 “미지급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 수가 매우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씨 측은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항력적 경영난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기료와 가스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공장이 가동을 멈춘 책임은 경영주에게 있다”며 “공장 매각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알트론 사건은 지난해 전북 지역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은 2024년 12월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했고,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4대 보험료도 장기간 체납돼 노동자들은 병원 이용이나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았다. 상당수 노동자는 현재 배달이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지회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창용 알트론지회장은 “실형 선고는 당연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회사가 어렵던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오늘의 결과는 허무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또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230여 명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파괴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체불 임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의 무너진 삶과 불안한 노후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태가 제도적 관리 부실이 겹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퇴직금 기여금을 법대로 예치했더라면, 또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측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 6개월이 항소심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LG전자가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창사 이래 첫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의 자사주 매입이다.
LG전자는 29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 총 109만4454주를 사들인다고 공시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보통주 90만5083주와 우선주 18만9371주 상당이다.
LG전자는 지난해 11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공시를 통해 향후 2년간 2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주로 임직원 상여 지급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왔다”고 설명했다. 통상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해당 매입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따라 소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잔여 자사주(보통주 1749주·우선주 4693주)는 올해 주주총회 승인 이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날 2025년도 현금 배당도 공시했다. 지난해 8월 실시한 중간배당을 포함해 2025년 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1350원·우선주 1400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 배당총액은 중간배당 900억원을 포함해 총 2439억원 규모로 직전 연도(1809억원)보다 35% 이상 늘었다.
LG전자 측은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환원 계획을 이행하며 단기적 주주가치 제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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