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뉴시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3%를 못 넘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왔다. 헌재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에 대해 “표의 가치를 왜곡하고 소수 정당을 차별해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바다이야기부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만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기준을 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표(死票)로 만들어 유권자 표의 가치와 정당을 차별한다”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막아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백경게임랜드 날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이번 결정으로 득표율 3% 미만 정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가 46석으로 정해져 있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계산법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득표를 한다고 무조건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지더라도 1석을 온라인릴게임 얻기 위해선 최소한 득표율 1~2%(28만~56만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수당 원내 진출 가능해질까… 극단주의 세력 진입 우려도
1991년 처음 정해진 뒤 30년 넘게 유지된 비례대표(옛 전국구) 의석 배분 기준(정당 득표율 3%)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핵심 논거는 ‘사표 방지’와 릴게임모바일 ‘정치적 다양성’이다. 헌재는 “이 조항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막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보충 의견에서 “22대 총선 기준으로 3%는 약 84만 표로, 제주도 전체 선거인 수(약 56만 명)를 웃도는 규모”라며 “적지 않은 국민 의사가 제도적으로 배제돼 온 것”이라고 지적했 카카오야마토 다. 헌재는 유권자들이 사표를 우려해 가치관에 맞는 정당에 투표하기보다 ‘당선될 것 같은 정당’에 투표하는 상황이 강화돼 왔다고 봤다.
이번 헌법소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후 실시된 21·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에 미달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한 군소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기했다.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득표율 2.26%), 녹색정의당(2.14%) 등은 3% 제한이 없었다면 산술적으로 1석 정도 얻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헌재는 3% 제한이 사라지면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미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 의원은 46명으로 약 15.3%에 불과하다”며 “원내에 군소 정당이 난립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한 정당법이나 교섭단체(20석 이상) 제도를 둔 국회법이 진입 장벽을 세우고 있어,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한 정당만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며 “극단주의 세력의 국회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극단 세력의 국회 진입을 제한하되 신생 정당의 진입을 봉쇄할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적정한 기준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