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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용자’ 공언에도 여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노조 “원청교섭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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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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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에도 차별과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노조와 노정교섭을 통해 실효적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24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0곳 중 7곳 이상(74.6%)에서 수당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업무 유관 수당과 복리후생 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같은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데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는데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다르거나, 가족수당·육아휴직수당 등의 지급 유무 및 기준이 달랐다.
노조는 지난 2월19일~3월6일까지 64개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와 수당, 인건비 기준, 인원 현황 등을 조사했다.
4곳중 1곳에서는 임금체계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표(보수표)가 없었다. 특히 공공기관 자회사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본급표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에 달했다. 또 64개 중 30개(46.8%) 기관은 정규직 전환 당시 임금 산정 기준이 ‘용역단가’라고 했다. 일부 직종에서 용역단가를 사용했다는 답변까지 고려하면 70.3%가 당시 용역단가를 임금 기준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노조는 분석했다. 노조는 “적절한 임금체계 없이 전환 당시의 임금에 공무직 처우개선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져 현장에 무임금체계-저임금 상황이 고착화됐다”고 했다.
결원 시 인력 충원 방식에 있어서는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응답이 52.3%로 절반을 넘었다. 상시·지속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공공부문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10년을 일해도 숙련과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신규 입사자와 큰 차이 없는 임금체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직 인건비 편성 방식을 바꾸고,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은수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재난 현장에서, 거리에서, 시설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임금, 낮은 대우, 제도 밖의 취급이다”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겠다며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4월 중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 제3국 중재로 간접 소통…입장차 커 종전 타결까진 산 넘어 산이란이 요구하는 전쟁 배상금 관련 “자산 동결 제재 일부 해제 검토”트럼프, 협상과 동시에 지상군 카드도 만지작…결렬 땐 긴장 최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양측은 제3국을 사이에 두고 간접 소통하며 종전 조건을 타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고농축 우라늄 소유권을 두고 ‘빅딜’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외신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협상 상대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며 파키스탄·튀르키예 등이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외교부는 제3국을 통해 미국의 협상 요청 메시지를 받았고 “원칙적 입장에 따라 적절히 답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큰 탓에 협상 타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미국 측은 우라늄 농축 포기, 핵 시설 해체, 탄도미사일 감축 등의 요구안을 내놓았으며 이란 측은 이에 맞서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등의 요구안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미 백악관과 소통하고 있는 한 걸프국가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출구전략을 찾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세워 협상이 결렬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일각에선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봉쇄가 지닌 억지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이란은 선박들에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CNN 인터뷰에서 “나와 아야톨라(이란 최고지도자)가 공동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끄는 이란의 신정 지도부를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동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어떤 조치라도 미국의 중대한 양보로 여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전쟁 배상금에 대해서도 미 정부 관계자는 “이란 자산 동결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는 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한 바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양측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시도하는 동시에 지상군 투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제31해병원대 2200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후로 연장한 시한에 맞춰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미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제11해병원정대 2200여명도 3~4주 후 중동에 도착한다.
아울러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국방부가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과 사단본부 인원 일부를 이란 작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협상은 연막작전에 불과하며 증파 병력이 중동에 집결할 때까지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군이 82공수사단을 동원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신속 대응 여단 3000여명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장악에 투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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