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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 대통령 “KF-21로 하늘서도 ‘자주국방’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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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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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첫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밝힌 지 25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배치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며 “우리가 마주한 이 위대한 순간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았다.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했다”며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며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고식에는 KF-21 시험비행 조종사, 방산업체 임직원, 공군사관생도, 항공과학고 학생, 14개국 외교 사절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밝힌 지 25년 만에 양산 1호기가 대내외에 공개됐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KAI는 KF-21을 검증하기 위해 총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955회 지상 시험과 1601회 비행 시험을 했다. 이날 출고된 KF-21 양산 1호기는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공군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집계돼 개발 시 보상금만 받고 지역을 떠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추진현황을 보면, 세운4구역의 토지 지분 구조 전체의 57.7%가 현금청산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주민과 상인 다수가 개발 성과에 참여하지 못한 채 현금 보상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구조로 공동체가 해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세부 분석 현황에 따르면 세운지구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7개 구역은 현재 추진 중이다. 준공이 완료된 구역 상당수는 공동주택과 생활 숙박시설, 호텔 등 주거·숙박 중심 시설로 채워졌다.
완료 구역의 용적률은 약 660~940% 수준이고, 추진 중인 구역은 1000~1550%까지 용적률이 상향됐다. 경실련은 “일부 구역에는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 계획도 포함돼 이는 당초 내세웠던 도심 재생 명분과 달리 세운지구가 초고밀 상업·업무 중심지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은 55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용적률은 660％에서 1008％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은 1854억원 적자 구조에서 3662억원 흑자 구조로 전환됐고, 추가 개발이익이 5516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종묘 인접 지역에서 이런 개발이 지속되면 훼손된 경관과 공간 질서는 회복하기 어렵고 도심은 소수의 투자 대상 공간으로 굳어질 위험이 크다”며 “공공이 부여한 추가 개발 편익이 민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기여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세운4구역 재개발 용적률이 1.5배 상향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액이 2164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개발이익이 커지는 대신 시는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3%에서 16.5%로 높이고, 공공기여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계획 규모도 184억원에서 12배 수준인 2164억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학생 75명 중 85.3%인 6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도 취업자 수인 36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이 사업은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 학생 선호 기업의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난 12일 교육부 개최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공식 발표됐다. 특히 하나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보안, DB하이텍, 현대그린푸드 등 공기업과 대기업, IT 기업 및 금융권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런 성과는 학생 전공과 적성에 따른 학교별 맞춤형 취업 지원과 취업지원센터의 면접 캠프,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1~2학년 대상 ‘직무성장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학년 채용 연계형 과정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20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올해부터는 1~2학년 학생들로 확대 신설되는 만큼, 고졸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후 기업 현장 교육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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