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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단독]검증 안 된 ‘AI 상담’ 벌써 학교에 속속···교육당국 “우린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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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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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학생 정서 지원을 명목으로 일부 학교들이 사설 업체의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들의 AI 의존도가 커지고 AI 상담의 신뢰도와 보안 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크지만 교육 당국은 현황 파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의 한 중학교는 올해 신학기에 맞춰 위클래스(학내 상담실) 안에 AI 상담 부스를 설치했다. 방음 부스에 학생이 들어가 화면 속 AI에게 힘든 감정을 말하면 AI가 학생의 표정과 발언 내용을 정리해 상담 대화 기록서를 학생과 상담교사에게 보내는 식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A사의 상담 부스 구매에 990만원과 1년 유지관리비 118만원 예산을 쓴다.
경기의 한 고교도 올해 1월 B사의 AI 심리상담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학생들은 3분 정도 설문을 통해 AI 자가진단 리포트를 받아보거나, 고민을 말하면 공감성 피드백을 받게 된다고 업체는 홍보한다. 기자가 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니 접속 지연이 발생했고, 음성 인식 오류 때문에 평소보다 또박또박 말해야 했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상담 요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AI 정서케어 솔루션을 내세운 C 챗봇은 지난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돼 서울·충남 공주 등 19개 학교와 청소년복지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24시간 이용 가능한 AI 챗봇 등 기능을 시범운영 학교 대상으로 제공했다.
AI 상담을 도입한 학교들도 지금까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충북 중학교의 상담교사는 “지난주까지 오류가 계속 나 아직 아이들이 많이 해보지 않았다”며 “위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위기 학생들은 AI 상담도 선뜻 나서서 해보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고교는 지난해 한 달 간 AI 상담 기기를 체험했지만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학교 상담교사는 “아직 AI 상담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I 상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AI 상담의 역할을 ‘상담교사 보조’ 정도로 설명한다. A사 대표는 “상담교사 1명이 전교생을 만날 순 없기 때문에 1차 필터링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라며 “학생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결과값을 선생님에게 알리는 차원”이라고 했다. B사는 7개 학교에 도입한 사례를 홍보하며 “자연스럽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근한 대화 방식을 제공한다”며 “맞춤형 자가진단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AI 상담의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연구들은 AI 챗봇이 과도하게 공감하는 발언을 통해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는 등 상담 윤리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학교에 도입된 AI 상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자동화된 공감 문구를 반복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설 업체로의 외주화가 가속화되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개별 학교는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동의서만 받으면 AI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상담 데이터가 고도의 민감 정보인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학생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학생들 관계 문제 상담을 지원한다는 D 업체는 “결과는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선생님 계정에 대한 보안에 특별히 신경써달라”고만 안내했다.
앞으로 학생들의 고위험 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A사는 향후 심박수·호흡량 등 생체정보까지 분석해 상담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A사 대표는 “학교로 들어가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교육청 인증 부분은 하나씩 해결해가는 중”이라고 했다.
AI 상담이 학교에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현장을 파악하는 속도는 기술의 전파 속도에 못 미친다. 경기·전북교육청 등은 “AI 상담 도입 정책이나 배정된 예산은 없다”고 했지만 취재 결과 사용 중인 학교들이 확인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규 기술을 도입할 때 위험이 있지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정부가 나서서) 저해하기도 조심스럽다”며 “시도교육청과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하다 한국으로 송환된 일명 ‘마약왕’ 박왕열(48)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그가 실제 국내에서 형을 살 가능성은 낮다.
이번 송환 조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박씨는 국내에서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필리핀 교도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가 필리핀에서 받은 형을 다 살고도 생존한다면 국내에서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다. 필리핀 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그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박씨를 인도받은 경찰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 범위는 박씨가 인도되기 전 공범 등을 조사하면서 파악한 2건의 마약 밀수와 국내 마약 유통 혐의 등이다.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총에 맞아 숨진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한국 정부가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서만 임시 인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수감 상태였던 박왕열은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담아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에 반입하고, 그해 7월에는 필로폰 3.1㎏이 담긴 캐리어를 공범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공범과 함께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수사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왕열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마약의 규모를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 정, 케타민 2㎏, LSD 19정, 대마 3.99g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가 30억원 상당이다.
경찰이 확보한 국내 공범 규모는 236명에 달한다. 관리 및 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책 1명, 단순 매수자 194명으로, 이 중 42명이 구속된 상태다. 공범들은 박왕열이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나 하위 채널에 접속해 작업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박왕열이 첫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왕열은 당초 가족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병을 인도받은 직후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다. 또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그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파악하는 데도 전담 인력을 편성했다. 박왕열은 범행 초기 대포 통장을 이용한 무통장 입금 방식을 썼으나 이후에는 가상 화폐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필리핀 경찰이 확보해 넘긴 뒤 압수 절차를 거친 휴대전화 2대를 통해 가상 화폐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박왕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왕열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현지에서 카지노 사업을 벌여 왔다. 2016년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
그는 그해 10월 11일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했다. 또 이들로부터 받았던 카지노 투자금 7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가 복역 중인 뉴빌리비드 교도소는 스파, 테니스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박왕열은 이곳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마약을 유통해 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청년층의 주거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월 임대료 1만원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제한된 물량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완산구 평화동 ‘청춘별채’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모악로 인근 24호(투룸 21호, 원룸 3호)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50만원에 월 1만원이다. 인근 원룸 월세 시세가 30만~4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춘 셈이다. 입주자는 기본 2년 계약 후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 혼인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같은 파격 조건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반영한다. 지난해 하반기 같은 단지 12호 모집에는 850명이 몰려 7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들 사이에서 “당첨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도 포함됐다. 시는 일부 물량을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주거 불안이 사회문제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주거 환경도 일정 수준을 갖췄다. 전용면적 약 33㎡ 규모에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이 기본 제공되며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된다.
그러나 공급 규모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전주시는 2028년까지 총 210호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업준비생 이경민씨(27)는 “주거비 부담이 줄면 생활이 훨씬 안정될 것”이라며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높은 경쟁률은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수요를 보여준다”며 “주거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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