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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사설]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비상, 중소기업 보호 더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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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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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중동발 석유·원자재 공급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이 급감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협상력이 약해 얼마 남지 않은 재고 물량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플라스틱 중소 제조업체의 71.1%가 대기업 공급사로부터 원료 공급 축소나 중단 가능성을 고지받았다. 가격 인상을 통보받은 기업도 92.1%로 집계됐다. 한 업체 대표는 “원래 값의 3배, 4배를 불러도 쉽지 않다”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일 먼저 중동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플라스틱 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이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나프타로 폴리에틸렌 등 소재를 만들어 국내에 공급하면, 중소기업이 가공해 완제품 등으로 다시 공급하는 구조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중소기업과 플라스틱 산업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론 나프타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하지만, 당장은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해외 거래처와 유지해온 상도의를 무너뜨리는 일이지만, 국익이 우선이고 대외무역법에 시행 근거도 있다. 어렵게 확보된 나프타 물량이 시장에 고르게 배분되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당국은 매점매석을 막고 일선 중소기업들까지 흘러가도록 시장에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한 달이 다 돼간다. 지난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된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가 총 379건이다. 1주일 새 117건 증가했다. 시간이 갈수록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욱더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기준 1만3859곳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경청해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전쟁 추경’을 최대한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대기업도 이럴 때일수록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음주 ‘전쟁 추경’ 발표 예정”서산 석유공사 비축기지 시찰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범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전날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가동한 비상경제 대응 체계의 최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통해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전기요금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 등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방문해 원유 비축 현장을 둘러보고 석유화학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또 소비를 좀 줄여서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게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부 메신저로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이 이 전 지검장 등을 압수수색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수사에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던 이 전 지검장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도록 수사팀에 가이드라인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이런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이 전 총장은 2024년 5월 초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이 전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김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조사할 생각이었다. 그러자 그 사흘 뒤 김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이라고 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 박 전 장관은 이 전 총장 의견을 묵살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돌연 교체하고, 대표적 친윤 검사인 이창수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이 전 지검장은 부임 직후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담당 검사에게 지시했다. 그러곤 검찰청 바깥에서 김씨를 출장 조사하도록 수사팀을 지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김씨 주가조작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일 윤석열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고 했다. 윤석열·김건희 뜻이 박 전 장관, 이 전 지검장을 통해 전달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의심하기에 족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의 ‘김건희씨 봐주기’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윤석열 부부가 검찰권을 남용하고 사유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기에 이른 것도 검찰의 이런 업보 탓이다. 특검은 이 건을 포함한 윤석열 부부의 검찰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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