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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이란이 미국의 폭격 이후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25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유권 인정과 함께 전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지난 21일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반관영 이란학생뉴스통신(ISNA)이 전했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할 경우 이란 정부가 받으려는 선박 당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이란 의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란이 해당 법을 시행하면 국제법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영해 해협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을 위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동선대본부장에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의 아들 손영광 울산대(전기전자융합학부) 교수를 영입해 논란이 인다. 손 교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선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형준 선거대책위는 최근 30·40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캠프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시장 캠프는 선거 전략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공동선대본부장에 박수경(44) 변호사와 손영광(35) 교수를 임명했다.
박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제도화를 주도했다. 해사법원 유치위원에서도 활동했다. 손 교수는 연금개혁 청년행동 공동대표와 바른청년연합 대표를 맡았다. 지난해에는 우남 이승만 애국상 청년상을 받은 인물이다.
지역 정치권은 손 교수의 임명을 두고 보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 교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자주 등장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인다.
실제 24일 오전 진행된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도 이같은 질문이 나왔다. 사회자가 “손 교수가 ‘윤어게인’ 집회에 연사로 자주 나가 박 시장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질문하자 박 시장은 “용광로처럼 모든 사람을 녹여내야 하고 강성 보수, 보수, 중도 보수층 등 다양한 사람을 엮어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앞장서 청년층을 대변한 손 교수는 미국에서도 초청해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개인 역량이 뛰어나고 생각의 균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중도 성향 유권자 이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이 지난 25일 88세로 숨졌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씨는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활동하며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했다. 물고문·전기고문·관절뽑기 등 악랄한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고문기술자’라는 악명을 얻었다. 1979년 남민전 사건, 1985년 김근태 민주화청년운동연합 전 의장 고문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에서 고문을 자행했다.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에서도 가혹 행위를 주도해 1981년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민주화 이후 그는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평가됐다. 이씨는 1988년 고문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고문 및 불법 구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이후에도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들이 조작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고, 서울대 무림사건 역시 장기간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됐다. 2024년에는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숨진 납북어부 유족에게 이씨가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근안은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자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으며 30여 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도 피해자가 실제 간첩 행위를 한 것처럼 서술해 유족에게 2차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근까지 종교 활동을 이어가며 과거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2013년 출간한 자서전에서는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 “한 시대에는 사상범으로 옥살이를 하고 다른 시대에는 민주화 인사로 인정받아 보상금까지 받는 모습을 보며 ‘시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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