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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민변 17대 회장에 강문대 변호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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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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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새 회장에 강문대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58·사법연수원 29기)가 선출됐다.
민변은 지난 23일 17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강 변호사가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25일 밝혔다. 강 변호사의 회장 임기는 오는 5월30일부터 2년간이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시작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해 2014~2016년 민변 노동위원장, 2016~2018년 민변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민변 정치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다. 2004년 단병호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정책수석보좌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0년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한 이력도 있다.
강 변호사는 “민변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중립성,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의 엄정함, 인권단체로서의 치열함을 유지하면서 우리사회 개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개혁 이면에서 소외된 의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신용융자로 주식 투자를 하다 보유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201만원의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했다. 추가 납입을 하지 못한 A씨는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통해 201만원만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반대매매된 금액은 15배 많은 3090만원이었다.
A씨는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다. 전일 종가 등 기준 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3일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어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기재된 할인율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반대매매란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 국면에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할인율을 적용해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한 수치가 ‘음수’면 회수 리스크 등을 고려해 담보부족액과 무관하게 반대매매 대상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 A씨도 30%의 할인율이 적용된 해당 증권사의 반대매매 수량 산정에 따라 대상 주식 전부가 매도된 것이다.
금감원은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담보 비율 충족 여부를 장 마감 후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의 사전 통지를 누락해 기한 내 담보부족액을 추가 납입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가 약관에 정해진 기한 내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증권사에 요청하면, 담보부족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로도 담보부족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때 갚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배제한 ‘후기 감축형’(볼록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선택지에 포함하면서 숙의단 참여자 8명이 지난 25일 사퇴했다. 볼록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에 넘기는 것으로 2년 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 공론화위가 이 위헌성까지 포함해 시민대표단 숙의에 부치겠다고 하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이성과 숙의를 존중하지 않는 공론화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볼록형 경로는 숙의단 31명이 장시간 토론 후 찬성 18 대 반대 5의 압도적 다수 뜻으로 배제한 안이다. 그런데도 공론화위는 고집을 꺾지 않고 매해 일률 감축하는 ‘선형 감축’, 초기 감축 폭을 늘리는 ‘오목형 경로’와 함께 볼록형 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했다. 볼록형 경로는 현재 배출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어 산업계가 지지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시민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공론화위가 이처럼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향후 탄소감축 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기여할 것,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세 기준을 제시했다. 볼록형 경로는 이 모두에 어긋난다. 지난해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볼록형 경로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목표 후퇴 불가)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조차 망각한 공론화위의 고집은 “폭넓은 선택지”를 이유로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은 미래 시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만큼 현세대에 무한책임이 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 일도 아니다. 지난해 한반도에는 역대 최악의 산불·폭염·호우·가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미래에 생존 지혜를 전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못될망정, 인류 미래를 지운 솥단지 안 개구리가 되어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공론화위는 지금이라도 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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