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 이어 부천서도 ‘관계성 범죄’ 살인…위험신호 포착 왜 못하나[플랫] > 질문답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 이어 부천서도 ‘관계성 범죄’ 살인…위험신호 포착 왜 못하나[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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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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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최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발하면서 경찰이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성 범죄가 살인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살인사건 중 상당수가 관계성 범죄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부천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체포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58분쯤에도 B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에 A씨를 신고했는데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B씨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인근 모델로 분리조치만 한 뒤 물러났다.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일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던 거주지로 향했고, 집 안에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하려면 형사 입건이 필요하지만, 이전 신고 이력이 없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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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사회적 약자보호 주요 경찰 활동’의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6647건, 교제폭력은 8만8394건, 스토킹은 3만1947건인데 같은 해 살인 사건은 768건 발생했다.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은 “실제 유치장 유치가 필요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야 할 정도의 사건이 많지 않다”며 “모든 사건을 살인이 일어날 것처럼 예상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사건을 기준에 놓으면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생긴다. 2024년 발생한 살인 사건 768건 중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인 사건은 93건, 교제폭력은 43건, 스토킹은 12건이었다. 한 해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 5건 중 1건(19.3%)의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있다는 의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활동하지만 관계성 범죄는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을 전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최근 사건에서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명확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이지만 당사자들이나 사회가 느끼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극단적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가능하면 빨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이스라엘군이 지상전 전개가 유력한 레바논 남부 주거지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해당 지역을 오염시켜 ‘생존이 불가능한 땅’으로 만드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진다.
HRW는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8장의 이미지를 검증한 결과 이스라엘군이 지난 3일 레바논 남부 요흐모르 마을의 주택가에서 백린탄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RW가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는 주거지 상공에 백린탄이 투하돼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과 주택, 차량 등에 불이 붙은 사진 등이 담겼다.
HRW는 사진에 찍힌 공중에서 피어오르는 흰 연기가 백린탄을 탑재한 M825 계열 155mm 포탄의 폭발 시 발생하는 연기 모양과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스라엘군이 요흐모르 마을에서 주민 50명에게 최소 1km 떨어진 곳으로 “즉각 떠나라”고 명령한 사실도 전했다. 포탄은 이후 투하된 것으로 보인다. WRW는 백린탄에 의한 사상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HRW는 “이스라엘은 백린탄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사진만 갖고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고 온도가 800°C 백린탄 연기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가고 살아남더라도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반복해서 사용하면 토양에 카드뮴, 중금속 등이 남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전에도 레바논에서 반복적으로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고발당해 왔다.
가디언에 따르면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소속 연구원은 아흐마드 베이둔 연구원이 2023년 10월~2024년 11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사용한 250건의 백린탄 사용을 분석한 결과 주거지에서 39%, 농경지에서 17%, 삼림이나 개활지에서 44% 사용됐다. 레바논 비영리단체 ‘퍼블릭 워크 스튜디오는 레바논 남부 시골에서 울창한 숲 873ha를 포함해 2000ha 이상이 백린탄으로 불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레바논 남부 지역을 ‘안보 완충지대’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백린탄의 반복 사용으로 헤즈볼라를 소탕하겠다며 주민들을 내쫓고 도시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땅 자체를 생명체가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안보를 확보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레바논 당국은 지난달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지역에서 발암성 제초제인 글리포세이드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검출됐다며 법적·외교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데스크 칼럼을 통해 이번 전쟁에서 ‘검은 비’로 이어진 이란 가스전 공격 등을 언급하며 “생태계 파괴가 전쟁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생태계 파괴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25일 뉴욕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레바논에 다녀와 상황을 확인했다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하며, 이스라엘 역시 레바논에서의 군사 작전과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 민간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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