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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고독한 1인 가구 지키는 파수꾼들, ‘우리동네돌봄단’ 있어 든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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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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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박재헌씨(70)는 서울 도봉구에서 15년째 홀로 살고 있다. 가족이 있지만 아들은 베트남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고, 딸도 일이 바빠 만나기 쉽지 않다. 박씨는 심장 수술을 한 데다 고혈압에 당뇨 전조 증상이 있다. 가장 큰 걱정은 고독사다.
박씨는 “내가 신문을 구독할 테니 이틀 이상 쌓여 있으면 경찰에 알려달라고 윗집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현관 앞 종이박스에는 그의 무탈함을 알리기 위해 받아놓은 신문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도를 하며 외로움을 던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우리동네돌봄단’(돌봄단)도 그에겐 큰 위안이 되는 존재다.
돌봄단은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17년 시작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동네 이웃이 제일 잘 안다”는 취지에서 주민이 지역의 고립 위험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1200명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각 자치구에서 활동 중이다.
김순례씨(69)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7년 가까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활동하다 4년 전부터 돌봄단에 참여하고 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오래 해 동네 사정을 잘 아는 게 김씨의 장점이다. 김씨는 박씨를 비롯해 총 45명 이웃의 안부를 확인한다. 주 12시간 활동하며 때로는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해 생활 사정이 어떤지, 아픈 곳은 없는지 등을 묻는다.
비가 오거나 춥고 눈 오는 날에는 더 자주 연락한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장 불안한 순간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라면서 “전화가 저녁까지도 연결이 안 되면 집에 쫓아간다”고 말했다.
박씨에게도 김씨의 방문은 각별하다. “집에 있다가 전화로 목소리라도 들으면 반갑다”고 했다.
돌봄단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50~60대 1인 가구 남성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각종 보살핌 정책이 집중된 노인과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50~60대 1인 가구는 사업 실패와 이혼, 실직 등으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돌봄단을 통해 보살핌 정책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양광·석유화학 업체 한화솔루션이 재무 부담을 이유로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안을 26일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틀전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로 피해를 보는 주주들에게 계획을 밝히지 않아 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임 이사가 이틀만에 유상증자안을 의결하면서 ‘졸속처리’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한화솔루션 주가는 18% 급락했다.
이날 한화솔루션은 이사회를 열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보통주 7200만주를 신규 발행하는 유상증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자금은 총 2조3976억원이다. 이중 60%인 1조4899억원은 차입금 상환에 투입된다. 나머지 9077억원은 태양광 시설 투자에 들어간다. 유상증자 규모로는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2조9188억원) 이후 최대다.
한화솔루션은 석화산업과 태양광 산업의 부진으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3년째 재무 구조 개선을 못하고 있고, 신용등급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희망퇴직과 자산매각도 진행했지만 업계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상증자가 무조건 악재는 아니지만, 주주의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엔 단기적으론 악재가 된다. 유상증자의 주당 신주배정 수(약 0.34주)를 고려하면, 주식 1000만원 어치를 들고 있는 기존주주는 340만원을 더 넣어야 기존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 규모가 큰 만큼 주주가치가 크게 희석되는 것이다.
특히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화솔루션 정기주총이 지난 24일 열렸으나 이날 주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배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악재성 유상증자를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결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했다”며 “주가가 올랐을땐 유상증자로 설비나 미래 투자를 하는 것이 선순환인데, 좋은 시점에 부채를 갚으니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주총에서 이사회가 교체됐고, 신규 선임된 이사들이 이틀이라도 증자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주총날 밝히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이사가 선임 이틀 만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주원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매도 의견을 내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 1조5000억원의 자금 상환으로는 차입금을 의미 있게 축소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주주가치 희석 우려에 한화솔루션 주가는 18.22% 하락마감했다. 한화솔루션 지분 36% 가량을 보유한 (주)한화 주가도 4.8% 하락마감헀다. 한화가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 경우 7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이 지난해 산업보건위험성평가(OHRA)에서 작업환경관리 등에 대해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평가 과정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유증기와 분진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지만, 개선 대책으로는 적정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권고만 이뤄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안전공업은 산업보건위험성평가 작업환경관리 부문에서 64.1점을 받아 동종 업종 평균(52.0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관리체계는 94점, 건강관리는 100점 만점으로, 각각 동종 업종 평균보다 24.85점, 40.96점 높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성평가를 해도 개선 이행 감독이나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 관리를 위한 제도들 통합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주목되는 점은 공단이 안전공업의 산업보건위험성평가 핵심 개선사항으로 작업장 내 오일미스트(유증기)가 체류해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증기는 기름 성분이 기체 상태로 퍼진 것으로, 밀폐된 공간에 축적될 경우 화재·폭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질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공단은 “호흡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 가공·연마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작업자들에게 상시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안전공업에서 지난 15년간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례 7건 중 대부분은 작업공정과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 때문이었다. 이번 평가는 노동자의 산업보건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장 내 유증기와 분진 노출의 위험성이 이미 지적된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공단은 “성능에 충족한 설비로 교체 또는 증설,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는 등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 이후에도 현장에 유증기가 가득했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공단 역시 개선 대책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이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방치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장에서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화재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예방 조치를 하거나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유증기는 노동자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보건’ 문제인 동시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안전’의 문제”라며 “한 분야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추가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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