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학의 삼코노미]콘드라티예프의 여섯 번째 물결은 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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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경제학에서는 경기 흐름을 여러 가지 파동으로 설명해왔다. 재고 조정에서 비롯되는 키친 파동(약 2~3년), 설비투자와 신용 확장에서 나타나는 쥐글라 파동(약 7~11년), 인프라와 도시화 흐름을 반영하는 쿠즈네츠 파동(약 15~25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파동의 근저에는 기술혁신이 경제구조를 바꾸는 장기 흐름, 즉 콘드라티예프 파동(약 45~60년)이 존재한다. 짧은 파동이 경기의 리듬이라면, 긴 파동은 문명의 방향을 바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0여년 동안 콘드라티예프 파동에는 다섯 번의 장기파동이 있었다.
1차 파동(1780~1830년)은 증기기관과 방직기 등 산업혁명이 영국 중심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2차 파동(1830~1880년)은 철도와 철강이 세계를 연결하며 미국과 유럽의 산업화를 촉진했다. 3차 파동(1880~1930년)은 전기, 화학, 내연기관이 결합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했고, 4차 파동(1930~1970년)은 석유, 자동차, 항공 산업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산업 질서를 확립했다. 그리고 5차 파동(1970~2020년)은 반도체와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정보기술 혁명이 디지털 경제를 만들었다.
초장기 파동을 보면, 새로운 혁신으로 경제는 확장되고 기술은 축적된다. 그리고 축적이 임계점에 이르면 기존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한다. 파동이 바뀔 때는 산업뿐 아니라 금융 패권의 중심도 함께 이동해왔다.
지금 세계 경제는 5번째 파동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과잉 부채, 양극화는 고착화되었고, 기존의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충분한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금리와 재정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콘드라티예프 파동이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파동의 특징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세 가지 축의 결합에 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웹(Web)3,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다.
그 중심은 단연 AI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노동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인간의 지적 노동이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면서 생산성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AI의 본질은 자기 강화에 있다.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새로운 산업을 연쇄적으로 창출한다. AI는 과거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과 온체인은 신뢰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중앙기관이 보증하던 거래와 기록이 네트워크로 이동하면서 금융의 형태가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웹3는 데이터와 권력이 플랫폼에서 사용자로 이동한다. 온체인은 장부가 아니라 권력이며, 웹3는 그 권력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시 정의한다. 에너지 전환 역시 결정적 변수다. 재생에너지와 전기화는 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이는 생산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세 기술은 하나의 체계로 결합된다. AI는 노동을, 블록체인은 신뢰를, 에너지는 비용을 바꾼다. 이것이 6번째 파동이 기존 산업혁명과 다른 이유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금융 패권 경쟁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도 기술혁신과 함께 금융 중심은 이동해왔다. 지금은 온체인 기반 결제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형태의 패권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금융과 프로토콜 영역에서는 뒤처져 있다. 규제 중심 구조는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형성을 제약한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흐름에서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를 주도하지는 못하는 위치에 서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창조적 파괴에 있다”는 슘페터의 말처럼, 기술은 이미 등장했고, 질서는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이달 시작된다. 분기별 정기모집을 실시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연중 수시로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전국 16개 시·도에서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게 장점이다. 지난해 4분기 청년 매입임대는 모집경쟁률이 전국 38 대 1, 서울은 159 대 1에 달했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42가구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4%인 1만923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가구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인데, 시세의 30~40% 임대료에 공급하는 Ⅰ유형과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에 공급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가 대상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에는 1순위로 모집해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기관별 공급 규모는 LH 1만2047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입주자 모집 방식이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으로 전환돼 수시로 공고가 나온다. 모집 공고는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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