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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고교 동문 변호사 사건들 감형’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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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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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변호사가 맡은 사건 형량을 깎아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모 변호사(특가법상 뇌물공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날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하면 전체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 선물의 대가성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전남 여수 2공장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단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 공장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악화하는 중동 상황에 수출 제한 조치 시점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치솟고 있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 소재를 만든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상황이 장기화할 시 긴급 수급 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나프타 수급 불안에 소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포장재의 경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폴리프로필렌(PP)과 내외장재용플라스틱(ABS)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PP와 ABS 재고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품목 중심으로 정확하게 수요량과 재고를 파악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재고는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오는 27일 발표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급등 또는 급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시 개정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표하면서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수출 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 수준으로 제한한 조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수출 제한 조처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여파로 현대차·기아의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 오토랜드 화성 엔진공장이 오는 27일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안전공업 측의 엔진밸브 공급 중단으로 세타엔진 등을 생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엔진밸브는 공기와 연료가 엔진 실린더로 유입되고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과정을 제어하는 핵심 자동차 부품이다.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와 셀토스 등 일부 차종에 안전공업의 엔진밸브가 들어가는데 공장 측은 대체처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의 소형차 모닝과 레이를 위탁 생산하는 동희오토도 27일부터 공장 가동을 부분 중단하고, 4월1일부터 11일까지는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충남 서산에 있는 동희오토는 기아와 부품사 동희홀딩스의 합작사다. 2004년 모닝을 시작으로 현재 레이까지 기아의 내수 및 수출용 소형차를 전량 위탁 생산하고 있다. 모닝과 레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내수와 수출을 합해 모두 18만4819대가 팔렸다.
하지만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로 안전공업이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동희오토도 생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모닝과 레이에는 현대차그룹의 소형차용 1.0~1.2ℓ급 카파 엔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안전공업이 만든 엔진밸브가 쓰이고 있다.
1953년 설립된 안전공업은 자동차·선박용 엔진밸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연간 생산량이 7000만개를 웃도는 현대차·기아의 핵심 협력사다.
영업 현장에서는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도 신차 출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울산 공장의 아반떼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차·기아는 차종별 엔진밸브 재고를 점검하는 한편 대체 협력사를 모색 중이다.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엔진밸브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대형차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 소형차 생산이 먼저 타격을 입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현대차·기아가 안전공업을 비롯해 소수의 협력업체로부터 엔진밸브를 공급받아온 만큼 향후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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