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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용범, 나프타 수출 제한 우려···“나프타 지키려다 리튬·에너지 잃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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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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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정부의 나프타 수출 제한 결정과 관련해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속도는 필요하지만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방향”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수출 통제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수출 제한 품목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법은 절제에 있다”며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는 안 되는 흐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2020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서 겪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최근 중동발 공급망 충격을 비교했다. 그는 “팬데믹에는 백신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출구가 열릴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지정학과 에너지 갈등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파병 중인 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부대장들도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책이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10개월 복무)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군무원 등 36개월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득은 1988년 4월 전남 목포 호남고무에서 기습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협상하러 갔다가 사측 사주를 받은 구사대와 조폭들에게 지리산, 내장산 모처에 끌려가 감금됐다. 납치 폭행을 신고하자 경찰은 되레 노동자들을 체포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다 목격한 건 아식스 운동화다.
“형사들 자리마다 신발 2켤레씩을 넣은, 아식스 로고를 찍은 종이 가방이 보이더라고요.” 회사가 경찰에게 준 건 완성품이었다. 노동자들에겐 명절이면 불량 판정받은, 짝도 색도 맞지 않는 운동화를 선물이라고 줬다.
사람부터 맛집까지 아우르는 ‘토박이가 새로 쓴 목포 이야기’인 <목포 목포 목포>(바오출판사) 한쪽에 흐르는 건 저항이다.
손영득이 현실과 저항 문제를 깨달은 건 1985년이다. 서울 문래동 기독교노동자연맹을 찾았다가 구로공단 노동자 일당으로는 값싼 김치찌개를 하루 세끼 사 먹기도 어렵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 강렬하고 순진한 경험이 나를 노동운동으로 인도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다. 영등포 교도소에서 감옥살이할 때 “미하일 숄로호프의 소설 <개척되는 처녀지>(일월서각)를 읽고 목포에 내려가 지역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 다짐으로 호남고무에 들어갔다.
저항의 또 다른 동력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였다. 호남고무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고된 노동을 했다. 아침 7시30분 출근해 저녁 7시30분 퇴근했다. 회사 버스를 타고 야간학교로 가 공부했다. “투쟁할 때면 20대 초중반 여자들이 끝까지 끈질기게 버텼어요.” 경외를 느꼈다. ‘여성 노동’을 존중하게 됐다.
1980년대 후반 ‘목포 해고노동자복직협의회’를 동료들과 만들었다. 목포 최초 노동단체였다. 1990년대 초 민주노동자협의회로 이름을 바꿨다. 1991년에도 감옥살이를 했다. 이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에 몸담았다. 1992년 대선 때 민중 후보 백기완 선거운동 목포지역 본부장을 맡았다. 백기완 득표수는 280표. ‘호남정치 1번지’에서 노동 중심 진보 정치가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다. 1990년대 중반 “운동권의 위선과 독선에 환멸을 느끼고 운동을 때려치운”다. 이후 주류나 다수파에 속한 적이 없다. 공장노동자, 시간제 논술강사, 청소부, 택배노동자로 살았다.
저항 의지는 여전했다. 갑질, 임금체불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면 싸웠다. 물류센터 상차 일을 할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측과 다퉜다. 사법시험 공부한 내공으로 민사 소장도 써 제출했다. 코레일에서 청소 일을 할 때는 동료 노동자에 대한 상사의 괴롭힘 문제를 지적하다가 회사를 떠나야 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독학사 시험으로 법학사, 공학사가 됐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도 땄다. <목포 목포 목포>는 “잡학과 통섭”으로 써 내려간 책이다.
손영득은 책에서도 저항을 강조한다. 지난달 21일 만난 그는 거리 곳곳을 지날 때마다 저항의 연혁을 줄줄 읊었다. 목포법원이었던 제일교회 자리에선 “암태도 농민들이 아사 동맹했던 곳”이라 했다. 그는 식민지 조선 노동운동에서 최장기 파업 기록을 세운 1926년 1~3월 목포 제유공장 노동자 파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목포는 식민의 도시이면서 저항의 도시예요. 주체적인 각성에 관한 서사와 역사를 목포 오신 분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손영득은 ‘관광 콘텐츠’에 관한 생각이 개발과 트렌드를 강조하는 목포 주류의 시각과 다르다. 그가 보기에 목포는 “식민의 흔적을 파는 관광사업”에 골몰하지 “저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려 하지 않는다. 서산동 ‘시화마을’을 두고 “1980년대 초반 서산동을 노래한 토박이인 동일방직 노동자 시인 정명자의 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책을 쓴 계기와도 이어지는 말이다. 그는 “오늘의 쇠락과 소외는 과거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된 면이 있는 것 같다. 목포 과거를 기출문제 삼아서 현실 해법을 찾는 취지에서 지역 역사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그는 “식민의 흔적과 근대화의 유물만으로는 눈요깃거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역사적 서사를 발굴하고 다양한 재해석을 시도해서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더 나은 목포를 만들고 싶어 한다. 목포 정치와도 이어지는 문제다. “‘87년 민주화’는 목포지역에서는 정치독점과 일당독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어요. 더 심각한 일은 수십 년간 이어진 민주당의 독점 카르텔에 그 누구도 정면 도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목포 바닥에서 손영득 같은 독자파는 “매향노이자 역적 신세”다. 굴하지 않고 지역 권력자들, 토호들을 매섭게 실명 비판하며 ‘정면 도전’한다.
각종 이슈를 두고 1인시위, 항의방문, 서명운동도 진행한다. 윤석열 탄핵집회 때도 열심히 참여했다. “윤석열을 탄핵했잖아요. 그런데 이곳 독재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어요. 탄핵집회 때 무대 마이크를 뺏다시피 해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모인 거 아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했죠.”
“워낙 이완돼 잘 움직이지 않는” 시민사회, “민주당 의석 얻어먹기만 하려는” 진보정당들도 비판 대상이다.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에 몰두하면서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점도 지적한다.
지역 정치에서 강조하는 건 개방이다. “진보 사회의 핵심 가치가 개방입니다. 개방은 계급장이 없는 거예요.” 도시를 살리는 길은 포용과 환대다. “원래 목포는 토박이가 거의 없는 이주자의 도시였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고, 의무도 지며, 소비도 하게끔 해야 활성화될 겁니다.” 서민형 공립국제학교 설립 아이디어도 냈다. 다문화·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이 직면한 불공정과 교육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맞춤식 교육 실행 기관이다.
손영득은 공장에서 노동하고, 투쟁하던 시절 꿈을 요즘도 꾼다고 한다. 입신출세 같은 꿈은 꾼 적도 없고, 꾸지 않는다. “이웃들한테 뭔가 쓸모 있는 존재로 하루하루 살다 연기처럼 적멸하고 싶어요. 어차피 목포에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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