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대구경북특별시’ 7월 출범 목표 > 질문답변

TK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대구경북특별시’ 7월 출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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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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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하고,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이양 및 특례 등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두 지자체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그간 공론화 과정과 함께 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마쳤다.
이날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1981년 분리되었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 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기초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타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경북에서는 오는 6월3일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7월에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많은 국가적 난제를 만들어 왔다”면서 “이러한 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 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구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내놓은 9·7 부동산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과천·태릉 등지에 6만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급 물량이 시장 예상보다 많고 서울 도심·역세권 등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분양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당첨에 유리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을 높여 1만호를 공급한다. 노원구 지역은 군 골프장 부지 등에 6800호를 공급한다. 경기 과천시에선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를 짓는다. 성남시엔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두 곳을 추가 지정한다. 6300호 규모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호), 성동구 성수동 구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호) 등 서울 곳곳의 공공부지와 자투리땅, 그간 사업이 지연된 부지도 망라됐다. 착공은 2027년부터 차례대로 이뤄진다.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모든 건설 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지는 게 다반사다. 이날 발표는 집 지을 땅을 확보했다는 것이어서 실제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마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택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주택 건설 및 도시 정비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쥔 서울시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 대책이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신 공공주도 방식에 매몰됐고, 용산 지역은 초고밀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욱더 세밀한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와 대승적으로 협의해 주택공급이 일정대로 이뤄지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발언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31%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런 오름세를 꺾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요자들에게 당장은 아닐지라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지역별 분양 일정·가격 등을 제시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임대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번 공급 방안으로 수도권 일극주의 심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 성장과 국토 균형발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배임수재 등 2개 혐의, 약 73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씨 등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을,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베이트 43억원 수수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소유 차량과 별장 등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당시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및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전 연구소장 박씨 등 임직원들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도관 업체를 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매출과 영업 이익이 감소해 상장 기업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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