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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의 2024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을 현안으로 다뤘습니다.
여야는 이 합의문이 미국 측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게 아니냐며 황주호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질타했습니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단기적금추천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 7천500만 달러(약 2천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문 내 대구은행 직무소개 용이 알려지면서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너무 많은 것을 떼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월 18일 체결된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면서 "동종업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계약인지 비교를 해봐야 되고, 향후 해외 원전 수출할 때 과연 순이익 이익을 낼 수 있는 규 여신금융협회등록번호 모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내용들을"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다만, "다음 방미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원자력과 관련된 한미 간의 협력 관계가 같이 엮여져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파산폐지 하는 게 혹시 영향을 줄까 봐 좀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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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